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497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태빈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10/07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안전속도 5030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0. 9. 안전속도 5030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예산부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내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활용하고자 함 추진사항 ？ ’19. 5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1.4월 시행) ？ ’19.12월 :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완료 ？ ’20. 1월 : 구도 구간 안전속도 5030 실시설계 예산 재배정 ？ ’20. 7월 : 구도 구간 안전속도 5030 사업 예산 재배정 - 각 구청 관할 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 조사를 하였으나 ’20년『교통사망사고 줄이기』예산 관계 상 200백만원을 상한으로 사업 예산 재배정 ？ 추가 사업비 : 100,000천원 -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중 추가 예산을 요청한 2개 자치구(성북구, 은평구)에 전용예산 추가 재배정(각 50,000천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요구예산 1차 재배정 금회 추가재배정 비고 성북구 340,000 200,000 50,000 은평구 450,000 200,000 50,000 전용계획 ？ 전용내용 :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무관리비 일부를 동일사업내 시설비로 전용 - 당초 교통안전관련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편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비로 전용하여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전용금액 : 10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회 소요액 요구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증 감 도시 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사무 관리비 (201) 377,000 99,252 277,748 - - 100,000 시설비 (401) 13,938,000 1,818,143 12,119,857 100,000 100,000 - - 시설비 13,938,000천원은 안전속도 5030,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전액 사업부서에 예산 재배정 완료하여 집행중 ？？ 향후 계획 ○ `20.10월 : 안전속도 5030 예산 재배정(성북구, 은평구) 및 사업완료 붙 임 : 예산 추가 요청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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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운영과-15497
D00000409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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