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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안전과-2846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윤여민 안순봉 전결 02/24 임인구 협 조 - 2021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제1차) 구성·운영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2021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제1차) 구성？운영계획 안전취약시설 및 노후 생활 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25(목) 14:00~17:00 ○ 장 소 : 신청사 11층 1회의실 ※ 사전방문 확인내용, 심사내용 등의 공유？토론을 위해 불가피 대면회의로 개최하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회의 진행 ○ 심사위원 : 5명(민간전문가) - 안전·재난 및 위기관리, 건축구조·토목분야 등 ○ 심사(평가)내용 - 사전 공모신청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현장확인 결과 공유·토론 - 신청사업별 자료(계획서, 세부 예산내용, 추진일정 등) 검토, 검토내용 공유·토론 - ’21년 1차사업 추진 대상사업 선정(필요시 사업별 예산안 조정) ？？ 위원회 구성·운영 ○ 위촉위원 : 5명(외부 전문가) 연번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분 야 1 2 3 4 5 ？？ 심사 평가 대상 ○ 자치구 공모신청 사업 : (단위 : 천원) 자치구 사 업 내 용 신청액 (천원) ？？ 심사 및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60), 계획 수립의 타당성(40)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 (60%) 사업의 공공성 전도·붕괴 시 인접지 피해가능성, 통행 방해 가능성, 위험시설 방치시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 20 사업의 시급성 사고위험도, 재난위험도 등 20 개선효과 생활안전 개선효과, 사후 관리방안 등 20 계획수립의 타당성 (40%) 사업의 수행성 사업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20 사업추진 환경 주민 설득(가능성) 및 요구사항 반영(수렴) 등 10 지역주민 홍보 지역신문 보도자료, 현수막 게첨 등 10 계 100점 <항목별 평가지표(안)> ※ 심사 전, 위원간 평가 항목 및 지표 등 확인？확정 ○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선정 착안사항(심사 기준) - 연중(하반기) 안전취약시설 추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1차(2월) 선정심사에 사업비 규모 70% 내외로 선정 - 사업추진으로 인한 안전취약 위험요소 감소와 사전 안전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의 ‘다수 주민 공동이용(접근) 위험시설물’ 우선 선정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노후 옹벽, 절개지, 축대, 경계벽, 공동주택 담장 등 - 위험요소 해소(보수？보강)가 어려운 민간 위험시설물을 적극 선정하되, 재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응급안전조치 범위로 선별 지원 ※ 자치구 사업대상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문제 발생 가능성 최소화 노력 - 선정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 보조금) 적정 여부도 엄정히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 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감액 지급) 추진 ※ 안전조치와 관계없는 사업비(시설물 디자인 등), 불필요 및 과다 책정 설계비 등 - 안전취약시설(D,E급 등) 중 보수·보강이 시급히 필요하여 추천된, 더 안전시민모임의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회의 시설물’ 적극 지원(선정) - 공모신청사업 중 재개발 예정지역 및 시장 활성화 대상 지역 내 사업(시설물)은 타 사업에 비해 시급 위험요소가 적으면 제외 - ’20년 사업추진 성과(중간점검 포함) 우수 자치구 및 사업추진 부진 자치구에 대한 상대적 인센티브 적용(※ 동일 지원필요 조건일 경우) ？？ 위원 수당 및 인쇄비 지출 ○ 소요금액 : 4,532,000원 - 심의위원 수당지급 : 2,400,000원 ？현장조사 수당 : 290,000원 × 1인 × 7일 = 2,030,000원 ？사전검토비 : 150,000원 × 5인 = 750,000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 200,000원 × 5인 = 1,000,000원 - 사업수행계획서 인쇄(15부) : 50,160원 × 15부 = 752,4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개인별 계좌 입금 ？？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보고 : 3. 2. ○ 사업대상지로 결정된 자치구에 대해 사업비 교부 : 3월 한 ○ 2차 공모사업 실시(예정) : 5월 ~ 6월 ○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추진실적 점검 : 7월, 11월 붙임 : 1.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 1부. 2. 사업수행계획서(별책) 각 1부. 3. 전문가 심사의견서 1부. 4. 사업대상지 선정위원 심사표 1부. 5. 사업대상지 선정위원 심사표(총괄) 1부. 6. 심사위원 수당지급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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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2846

D000004198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