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99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민병훈 김서연 손경철 02/24 최진석 협 조 「옥수유수지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한 합의서 체결 계획 2021.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옥수유수지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한 합의서 체결 계획 옥수유수지 상부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서울시와 성동구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①힝 제11호 [법률 제30583호, 시행 '20. 3. 31.]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별표2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시행 '19. 12. 9.]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성동구 옥수동 77-3번지 등 5필지 ○ 연 면 적 : 1,326.42㎡(필로티 구조로 복개하여 상부공간 주차장 설치)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47면(평면식), 관제시설, CCTV 등 ○ 건립비용 : 3,373백만원(시비 2,024백만원, 구비 1,349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1. ~ 2021. 12. 옥수동 296 일대 위치도 현황사진 계획평면도 ？？ 추진경위 ○ ‘19.08. : 옥수유수지 시유지 사용 협의(성동구 ↔ 하천관리과) ○ ‘20.04.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서 - 옥수유수지 복개하여 공원조성(‘13) → 공영주차장 조성(자치구 의견 반영) ○ ‘20.06.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투자심사 통과 ○ ‘21.01.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상정계획 ○ ‘21.02. : 축조동의(안) 시의회 상정 ？？ 합의서 체결 계획 ○ 합의서 (안) - 합의서명 :「옥수유수지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을 위한 합의서 - 합의기간 : 중도해제·해지 사유 발생시 - 합의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합의내용 : 옥수유수지 내 시유지에 성동구가 축조하는 영구시설물 및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합의서(안) 확정후 2부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성동구청장) 직인·간인 처리 -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성동구(교통지도과) 비치 ○ 합의의 효력 : 서울특별시 시의회 축조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 ？？ 향후일정 ○ 시의회 동의안 의결 2021. 3월중(제299회 임시회) ○ 공유재산 심의 제출 2021. 3월 ○ 공영주차장 준공 2021. 12월 붙임 : 합의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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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2699

D000004198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