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포함) 알림에 따른 정비대상 통보 및 입법 추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포함) 알림에 따른 정비대상 통보 및 입법 추진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111(2020. 12. 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과제가 포함된 붙임 1의 기획정비과제(’20년 발굴)를 통보하였습니다. ※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① 과제 확인 및 ② 측정방법 : ① 과제는 붙임 1에 별도 표시 및 ② 측정방법은 붙임 2의 지표매뉴얼 참고 3. 각 소관부서는 붙임 1에서 해당 과제를 확인 후, 붙임 3의 유형별 정비계획에서 해당 과제의 정비방향을 참고하여 소관부서에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붙임 4의 행정안전부 실적 점검 일정에 맞추어 정비여부 점검 예정 붙임 1. 2020년 발굴 기획정비과제(서울,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포함) 1부. 2.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지표매뉴얼 1부. 3. 유형별 정비계획(행정안전부) 각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보육담당관,박물관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체육정책과장,조직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건강증진과장,세무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2/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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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발굴 기획정비과제(서울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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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지표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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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형별 정비계획(행정안전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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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지자체 합동평가 대상과제)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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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포함) 알림에 따른 정비대상 통보 및 입법 추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019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1981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