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633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강다희 이주영 02/23 조완석 협조 주무관 백승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건물 현장조사 계획 기후변화대응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건물 현장조사 계획 연면적 1천㎡ 이상 市 소유 건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22년도 공공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시행 시 제도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추진계획(기후변화대응과-248(2021. 1. 8.))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환경정책과-1513(2021. 1. 28.)) ？？ 현장조사 개요 ○ 대 상 :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상(주소지 기준) 연면적 1천㎡ 이상 전수 조사 - ○ 기 간 : ’21. 3. ~ 7월(배정 후 80일, 약 16주) ○ 방 법 : 퇴직공무원 시정 모니터링단 현장 파견(서울특별시우회 배정) ○ 주요내용 : 건물 기본현황, 에너지사용 실태, 총량제에 대한 인식조사 ○ 소요예산 : ？？ 조사내용(붙임2) ○ 건축물대장 상 일반현황과 실제 사용 현황 비교？대조 - 실제 건물 동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등 ○ 건물 동별 세부 사용 현황, 분계리측 여부, 감축기술 적용 현황 - 재산관리관 외 타 기관 건물 사용 현황, 분리계측 여부 및 에너지 사용 정산 방법 - 외단열 적용 여부, 고효율 LED조명 설치 비율 등 건물 효율 관련 기초사항 ○ 기후변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관련 건물 담당자 인식도 -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 제도 운영 시 지원 필요사항 등 ？？ 시정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 2주 단위로 구성, 현장조사 및 결과 수합(붙임3) 운영 횟수 주 간 월요일 화 ~ 금요일 총 9회 ？1회는 2주 단위로 구성 1주차 - 대상지 선정 및 배분 조사결과 자료 수합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청취 현장조사 2주차 현장조사 ※ 공휴일, 인력운영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18주로 운영 ？？ 활용방안 ○ 공공부문 총량제 확대 시행에 따른 대상건물 확정 ○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량제 대상건물 확대시행 및 관리방안 수립 ？？ 행정사항 ○ 모니터링단 배치(서울특별시우회) - 계획수립 후 기후변화대응과 요청에 따라 자체운영 인력풀에서 배정 ○ 활동비 재배정(총무과) - 계획수립 후 기후변화대응과 요청에 따라 총무과 포괄예산 재배정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현장조사 대상건물 담당자 조사 및 방문 일정 협의 : ’21. 2. 23. ~ ○ 모니터링단 인력 배치 및 활동비 재배정 요청 : ’21. 2. 24. ○ 시정 모니터링단 운영 : ’21. 3. 8.(월) ~ ○ 공공부문 총량제 확대 시행 대상 확정 및 감축목표량 부여 : ’21. 8.~ 붙임 1. 현장조사 대상건물 및 담당자 현황(양식) 2. 현장조사 양식 및 참고자료(건물 에너지 감축기술 개요) 3. 시정 모니터링단 운영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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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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