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231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소현 정헌주 이동식 02/22 오관영 2021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21. 2. 2021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변경)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효과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21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18. 6. 운영개시) ○ 주요기능 : 동북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0.10.5.) ○ 시설현황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2층 (421.83㎡) ○ 위탁현황 :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대표 : 김성훈) 수탁 운영 ○ 위탁기간 : 2020. 6. 15. ~ 2022. 6. 14. (2년) - 최초 위탁계약(공모선정) : ’18. 6. 15. ~ ’20. 6. 14.(2년) ○ 조직·예산 : 센터장 박영주 / 5명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정원 2021 683,241 304,900 159,134 205,810 13,397 5명 2020 791,062 308,173 215,083 252,295 15,511 5명 2019 691,634 282,114 147,086 262,434 - 5명 ？？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 5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업담당 1 사업담당 1 행정·회계 1 ○ 직급별 현황(5명)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명 1명 3명 - -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내역 ○ ’21년도 민간위탁금 : 683,241천원 - 시의회 확정예산에 대해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의한 계약심사는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5% 이상 증액되지 않은 경우 계약심사에서 제외됨.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에 비해 107,821천원이 감액되어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바 수탁기관과의 협의 하에 담당부서에서 자체 심의 하여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최초예산(A) 실소요액(B) 증감(B-A)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304,900 297,984 △6,916 44.6 부서 방침 운영비 159,134 157,631 △1,503 23.3 부서검토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205,810 214,230 8,420 30.1 일반관리비 13,397 13,396 △1 2.0 순 원가의 2% 이내 합계 683,241 683,241 0 100.0 분기별 교부 ？？ 민간위탁금 교부 ○ 교부 기준 - 주요 근거 : 「2021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1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노무 매뉴얼」 등 예산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 공무원 보수·수당·여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 - 인건비: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나 전년도 대비 5%이상 증액되지 않아 2021년 예산액 내에서 수탁기관과의 협의, 부서심의를 통해 교부 ※ 단, 1월, 2월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예산운영 계획 수립 전 교부 ○ 교부 절차 예산운영계획 ？ 분기별 교부신청 ？ 위탁금 교부 ？ 정산보고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부서 심의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강풀포럼 계좌이체 서울시 통합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일반관리비 지급분은 예산액을 분기별로 교부하고 집행율에 따라 정산 ○ 교부 방법: 수탁기관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서울시 통합감사 실시(10억 미만 사무) ○ 정산 보고 : ’22.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2.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① 기본급 ○ ’21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직 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보수규정 직 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2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기관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서울생활임금수당 ’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미달 직원 임금 보전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1년 급여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 ④ 보험료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43%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1.52% 고용보험 1.05%(실업급여0.8%+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96%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국내여비 시내/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40천원5명 부서운영 100천원12월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21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0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견적서 임차료 정수기 외 렌탈료 우편통신비 인터넷, 통신 등 홍보인쇄비 보고자료 인쇄 등 수선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요금 전기요금 외 범용 S/W 구입비 오피스 외 도서구입비 업무 도서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 등 물품구입비 사무실 물품 구입 급량비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수수료 노무대리비 외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수당 등 시설유지비 사무실 관리비 자산취득비 PC, 모니터 구입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 : 214,230천원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예산비중 총계 214,230 100% 동북권NPO 홍보 및 웹플랫폼 44,796 20.9% ° 웹플랫폼 운영 32,156 15.0% ° 동북권NPO 홍보 12,640 5.9% 연구 및 정책개발 33,366 15.6% ° 연구정책사업(구,전문가그룹) 11,000 5.1% ° 기반워킹 5,524 2.6% ° 동북권NPO 공론장 16,842 7.9% 역량강화 31,778 14.8%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31,778 14.8% NPO 네트워킹 49,520 23.1% ° 분야별 네트워크 10,160 4.7% ° 공간나눔 16,560 7.7% ° 풀뿌리조직육성 8,360 3.9% ° 동북권NPO 활성화 14,440 6.7% 의제실천촉진 54,770 25.6% °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 35,620 16.6% ° 의제별 워킹그룹 역량강화 9,420 4.4% ° 의제별 공론장 9,730 4.6%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0년 1, 2, 3, 4, 7, 10월 ？？ 정산 및 반납 : ’22년 1월 <붙임> 1. 2021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21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따로붙임) 3. 2021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사업계획서(따로붙임). 끝. 붙임 1 2021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상반기 예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① 인 건 비 ∧ 노 무 비 ∨ 기 본 급 185,110,000 27.1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16,677,000 2.4 관리업무수당 4,159,000 0.6 정근수당 2,763,000 0.4 가족수당 2,880,000 0.4 정액급식비 8,400,000 1.2 명절휴가비 18,411,000 2.7 연차수당 2,666,000 0.4 직급보조비 10,560,000 1.5 퇴직충당금 20,969,000 3.1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8,425,000 1.2 국민연금보험료 11,054,000 1.6 산재보험료 2,359,000 0.3 고용보험료 2,580,000 0.4 노인장기요양보험 971,000 0.1 소 계 297,984,000 43.6 ② 운 영 비 ∧ 경 비 ∨ 운 영 비 여 비 5,480,000 0.8 교육훈련비 3,740,000 0.5 임차료 9,339,000 1.4 우편통신비 3,116,000 0.5 홍보인쇄비 8,300,000 1.2 기 타 경 비 시설유지비 86,200,000 12.6 자산취득비 5,050,000 0.7 수선유지비 3,984,000 0.6 공공요금 및 제세 380,000 0.1 범용 s/w 구입비 10,516,000 1.5 도서구입비 2,400,000 0.4 사무용품비 3,372,000 0.5 물품구입비 4,140,000 0.6 급량비 800,000 0.1 업무추진비 1,400,000 0.2 복리후생비 1,500,000 0.2 지급수수료 3,850,000 0.6 운영수당 4,064,000 0.6 소계 157,631,000 23.1 ③ 사 업 비 동북권NPO 홍보및 웹플랫폼 웹플랫폼 운영 32,156,000 4.7 동북권NPO 홍보비 12,640,000 1.9 계 44,796,000 6.6 　 연구 및 정책개발 기반워킹 5,524,000 0.8 연구정책사업 11,000,000 1.6 동북권NPO 공론장 16,842,000 2.5 계 33,366,000 4.9 역량강화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31,778,000 4.7 계 31,778,000 4.7 NPO 네트워킹 분야별네트워크 10,160,000 1.5 공간나눔 16,560,000 2.4 풀뿌리조직육성 8,360,000 1.2 동북권NPO 활성화 14,440,000 2.1 계 49,520,000 7.2 의제실천촉진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비 35,620,000 5.2 의제별 워킹그룹 역량강화 9,420,000 1.4 의제별 공론장 9,730,000 1.4 계 54,770,000 8.0 소계 214,230,000 31.4 총 계 669,845,000 98.0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13,396,000 2.0 위 탁 금 총 계 683,241,000 100.0

22291282

20210928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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