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1. 공정경제담당관-2701(2021. 2. 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내 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사전납부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납부한 결정 결의 내역(붙임2 참고) 구분 계 과태료 사전납부 내역 과태료 사전납부 결정결의 미 결정 결의 건수(건) 18 7 11 금액(천원) 16,800 6,800 10,000 비고 비징수관 부서에서 징수관 부서로 전환되기 전에 부과한('20.12.) 과태료로 현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불가 나. 부 과 근 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②항 및 동법령 제43조 ⑥항 제1호 다. 예 산 과 목: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과태료, 기타과태료 라. 납부 의무자: 외 6(붙임2 참고) 마. 납 부 기 한: 2021. 2.28.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2/2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7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2287215
202109280008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743
D000004197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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