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138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포용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홍해룡 김대허 강지현 02/22 이원목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1년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 지방비 매칭 계획 2021.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1년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 지방비 매칭 계획 ’21년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배움터 장소 확보 외에 지방비 의무 매칭 요청에 따라 지방비 확보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1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사업기간: ’21. 4월 ~ 12월 ？？ 소요예산: 11,715백만원(국비:9,112백만원, 지방비:2,603백만원) ？？ 계약방법: NIA(한국지능정보사화진흥원)-서울시-사업자 간 3자 계약 ※ 과학기술정통부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관리지침 준용 ？？ 사업내용 ○ 디지털배움터 운영: 140개(주민센터, 경로당 등 집 근처 생활SOC 공간 활용) ○ 교육목표: 75,600명(140개소×60명×9개월=75,600명) ○ 강사 및 서포터즈 운영: 총 560명 고용 - 디지털 강사: 280명(140개소 × 2명) - 디지털 서포터즈: 280명(140개소 × 2명) ？？ 추진일정 ○ 지자체 분담금 확약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24.(수) ○ 과기부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역별 디지털배움터사업 심의 확정 : ~2.26.(금) ○ 제안요청서 제출 및 조달청 입찰의뢰 : 3.2.(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 4.9.(금) ○ 사업추진 : 4월 초 ~ 12월 말(약 9개월)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원) ？ 사업자(수행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추진전략 및 정책수립 · 계약의 이행, 사업성과 홍보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예산 확보 및 출연, 사업확정 · 교육생 모집 등 사업추진 · 디지털배움터 선정· 제공 · 사업입찰 및 계약 체결 · 강사 및 서포터즈 채용·관리 · 교육 홍보, 교육추진 지원 · 사업관리, 검사지원 · 사업결과물 제출 · 사업 진도관리, 검사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 사회적기업 등과의 협력 · 사업비(지방비) 집행 및 회계처리 ？？ ’20년 추진실적 ○ 자치구 기반 140여개 디지털배움터 운영으로 63,627명 교육 실시 ○ 디지털뉴딜 연계, 교육인력 채용 및 육성: 842명(강사:460명, 서포터즈:382명) ○ 사업예산: 국비 6,502백만원(전액 국비사업) 2 과기부 요청사항 ？？ ’21년 지방비 매칭방안(당초) ○ 공통교육(5개월, 국비 100%)과 선택교육(4개월, 국비 50%:지방비 50%)을 구분하여 지방비 매칭, 공통교육 및 선택교육 별도 발주 → 우리시가 확보할 지방비는 2,711백만원으로, 국비 78% : 지방비 22% 수준 → 현물 인정 없이 2,711백만원 전액 지방비 현금 매칭 요구 → 지방비 확보 못한 지자체를 위해 공통교육 선 발주 후 선택교육 발주(’21.7월) ？？ ’21년 지방비 매칭방안(변경) ○ 지방비 매칭관련 과기부 출연사업의 일반적인 비R&D 방식으로 준용하여 현물매칭 허용하되, 공통교육 및 선택교육 9개월 통합 발주 → 우리시가 확보할 지방비 2,603백만원을 현물 및 현금으로 매칭하되, 최소 15%는 현금 매칭 의무화(391백만원, 최소기준) → 지방비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확약서 제출 후 추경 편성하여 진행 → 지방비 매칭 잔액 2,213백만원은 배움터 대관료·수도전기세 등으로 산출 <비 R&D 방식> - 과기정통부의 비R&D사업은 ？정보통신방송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준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기관연구개발비 부담은 10%, 13%, 15%로 규정 중 -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사업 설명회(’21.2.18.)에서는 현금 부담률 15%로 설명 <우리시 디지털배움터 매칭규모 및 예산 배정(안), 과기정통부> (단위:백만원) 당초 배움터수 예산합계 국비(78%) 지방비(22%) 140개 12,201 9,490 2,711 ？ 변경 배움터수 예산합계 국비(78%) 지방비(22%) 2,603 140개 11,715 9,112 현금(15%) (최소기준) 현물(85%) 391 2,213 ？？ 예산 산출 내역 ○ 총괄 요약표 구분 합계(A+B) 국비(78%) 지방비(22%) 합 계 11,715,000,000 9,112,000,000 2,603,000,000 사업관리인력 인건비 292,140,000 227,869,200 64,270,800 인건비 강사 4,410,000,000 3,439,800,000 970,200,000 서포터즈 2,520,000,000 1,965,600,000 554,400,000 교육운영비 4,492,860,000 3,504,430,800 988,429,200 ○ 예산 세부내역 구 분 신 청 금 액 비 고 합 계 11,715,000,000 사업관리인력 인건비 292,140,000 ㅇ 월 3,246,000원 10명 9개월 인건비 강사 4,410,000,000 ㅇ 강사 : 175만원 280명 9개월 서포터즈 2,520,000,000 ㅇ 서포터즈 : 1백만원 280명 9개월 교육운영비 4,492,860,000 ㅇ 기자재 임대료 : 1,800백만원 = 200백만원 9개월 ㅇ 홍보비 : 1,350백만원 = 150백만원 9개월 ㅇ 교육콘텐츠 비용 : 810백만원 = 90백만원 9개월 ㅇ 강사양성비 : 360백만원 = 40백만원 9개월 ㅇ 간담회, 수료식, 성과보고회 등 : 1,72백만원 3 지방비 매칭 여부 및 방식 검토 ？？ 매칭비 미확보 시 문제점 ○ 과기부 사업 가이드에 따르면 지방비 최소 부담액을 확보하여야만 9개월간 디지털 뉴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 지방비 미확보 시 추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단축 예정(5개월 예상) 구 분 확보 시 미확보 시 비 고 교육기간 9개월 5개월 교육인원 33,600 감소 일자리 제공기간 9개월 5개월 강사비 3,080백만원 미집행 ○ 사업 축소에 따른 서울시민 560명에게 4개월 간 제공되는 일자리 소멸 - 월 인건비 기준 ？ 강사 : 175만원/월, 서포터즈 : 100만원/월 ⇒ 지방비 현금 매칭 요청액(4억)대비 국비매칭액(91억)이 크므로 서울의 디지털 교육 확대 및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매칭 필요 ？？ 지방비 매칭 방식 ○ 과기부에서 기초지자체 지방비도 매칭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에서 지방비 현금부담액 증액 시 市 부담 완화 측면 고려 - 자치구에 일부 부담을 요청하고 市는 전체 매칭액의 50% 확보 ※ 분담액 최소액 매칭 가정할 경우 市 1.96억 + 25개 자치구 각 780만원 = 3.91억 4 기대 효과 ？？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 취업연계형 교육 등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 정보화 교육 강사,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대학생 등을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로 채용하여 9개월 간 560개 일자리 창출 5 협 조 사 항 ？？ 예산담당관 : 매칭비에 대한 추경 반영 ○ 지방비 매칭 총 요청예산 : 391백만원 (단위:백만원) 계 국비(78%) 지방비(22%) 11,715 9,112 2,603 현금(15%) 최소기준 현물(85%) 391 2,212 - 지방비 현금 최소기준 391백만원의 중 50%인 196백만원 추경 반영 ※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후 예산 변경 가능 ○ 디지털뉴딜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운영 방향에 부합 ※ [서울형 뉴딜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기획담당관-20750호, ’20.11.25.) ？？ 자치구 : 구비 추가 부담 ○ 자치구별 디지털 배움터 사업 매칭을 위한 780만원 편성 붙임 1. 과기정통부 ’21년 디지털 역랑강화 교육 사업 추진 협조 요청 1부. 2. 지자체 분담금 확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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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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