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442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주혜란 02/22 김정호 협조 주무관 정승호 2020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0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및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림 1 운영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안) 마련 계획(주택정책과-3903(`20.2.2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60%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 금액, 가구원수 등 반영 ○ 지원내용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에 지원 【 2020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월 지원금 일반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4월 이후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예산 변경 내역 : (당초) 6,500백만원 → (최종) 5,000백만원 - 예산 변경 사유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하여 예산 감액 2 운영 결과 ？？ 추진 내용 ○ 주택바우처 1차 개선 시행 (`20. 4월) -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상향(1인 기준 기존 월 5만원 → 월 8만원) ○ 주택바우처 2차 개선 시행 (`20. 9월) - 선정 기준 완화 ([기존]소득인정액 60%이하 → [변경]소득평가액 60%이하) ？？ 추진 실적 ○ 지원 가구(연말 기준) : 4,062가구 (고시원 128가구 포함, 월 평균 4,231가구) ○ 집행 금액(누계) : 4,092,620천원 (월 평균 341,052천원)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 가구 50,772 4,691 4,539 4,416 4,320 4,266 4,235 집행 금액 4,092,620 270,450 260,555 256,095 380,155 375,900 378,59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가구 4,136 4,054 4,004 4,020 4,033 4,062 집행 금액 368,080 359,979 357,134 359,689 361,040 364,953 3 확인 조사 결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19. 3.11.행정2부시장방침 제60호) - 정기 확인조사 : 일정주기로 지급 자격 확인(연 1회 이상)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9. 1. ~ `20.12.24.(약 3개월 간) ○ 조사방법 : 행복e음 활용한 전산조사 및 제출서류 등 수기 확인조사 ○ 조사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 및 기 탈락자 주택바우처 자격 확인 후 책정 - 기존 대상자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변경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기본원칙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9월 개정판)” 준용」 ？？ 조사결과 ○ 조사 대상(전수조사) : 4,051가구 (8,411명) ○ 가구주 성별 : 남성 1,717가구(42.8%), 여성 2,334가구(27.7%) ○ RIR(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 (지원 전)33.6%→ (지원 후)30.1%〔3.5%감소〕 ※【산출범위】RIR값이 0.0%초과~100%미만 값의 평균치를 산정함 ※【산출산식】(지원 전) 월세÷소득×100, (지원 후) 월세÷(소득+지원금액)×100 ※【참고사항】적정 RIR 수준 : 25%내외 ○ 연령별 분포 (가구주 연령 기준) - 연령 확인 결과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40대, 60대, 70대 순으로 많음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인원 4,051 11 92 213 875 1,061 784 686 287 42 비율 100.0 0.3 2.3 5.3 21.6 26.2 19.4 16.9 7.1 1.0 (단위 : 명, %) ○ 가구원 구성 - 가구원 구성 확인 결과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2인 가구, 3인 가구 순임 구분 합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 수 4,051 1,701 1,064 730 416 116 20 4 비율 100.0 42.0 26.3 18.0 10.3 2.9 0.5 0.1 (단위 : 가구, %) ○ 자격별 분포 - 자격별 분포 확인 결과,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이 가장 많았음 구분 합 계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 한부모 기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타 자격 가구 수 4,051 2,180 634 571 314 172 180 비율 100.0 53.8 15.7 14.1 7.8 4.2 4.4 (단위 : 가구, %) ○ 자치구별 조사 결과 - 자치구별 조사 가구 수는 강북구가 가장 많았으며, 중랑구, 관악구 순임 (단위: 가구)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가구 수 4,051 99 37 78 133 242 130 267 174 461 216 129 163 적합 3,577 83 34 66 129 208 115 234 136 399 202 123 131 부적합 432 15 3 11 4 29 14 30 35 31 14 6 25 조사 중 42 1 0 1 0 5 1 3 3 1 0 0 7 구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가구 수 97 238 124 156 190 150 141 138 260 68 45 116 229 적합 77 200 119 129 166 136 127 124 235 61 42 94 207 부적합 17 33 5 23 16 14 14 14 25 7 3 22 22 조사 중 3 5 0 4 8 0 0 0 0 0 0 0 0 ○ 부적합 사유 - 부적합 주요 사유는 전출, 주거급여 책정, 주택기준 미충족 순으로 많았음 구분 합 계 전출 주거급여 책정 주택기준 미충족 공공임대 거주 소득재산 차량기준초과 기타 가구 수 432 147 134 63 31 24 33 비율 100.0 34.0 31.0 14.6 7.2 5.6 7.6 (단위 : 가구, %) - 최근 3년 간 부적합 주요 사유 비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18년 주거급여 책정 (47.6%) 소득재산 초과 (17.6%) 전출 (14.1%) 공공임대 거주 (6.7%) 사망 등 (1.4%) 2019년 소득재산초과 (26%) 전출 (22%) 주거급여 책정 (16%) 공공임대 거주 (8.1%) 사망 등 (1.4%) 2020년 전출 (34.0%) 주거급여 책정 (31.0%) 주택기준 미충족 (14.6%) 공공임대 거주 (7.2%) 소득재산 초과 (5.6%) ▶ `18년~`19년에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가 주요 부적합 사유였으나(1·2순위) `20년 9월 ‘선정기준 완화(소득인정액 60%이하→소득평가액 60%이하)’로 인해 `20년에는 소득재산 초과로 부적합한 가구가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음(5순위)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이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주거급여수급 지원대상 확대)되면서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감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향후 일정 ○ `20년 운영 결과 및 확인조사 결과 알림(市→자치구) : 2월 ○ `21년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수립 : 2월 ○ `21년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알림(市→자치구) : 2월 ○ `21년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실시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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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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