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기관 제출촉구(긴급)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1953(2021.02.19.)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FMS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100~500만원 □ 과태료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 안전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3.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21.2.17.FMS 기준)을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리주체 및 각 취합기관들은 제출 또는 승인을 확인 후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통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현황 1부. 3. 시설물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상수1-38,서구1-25(재난총괄부서)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2/19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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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31
본청
시설안전과-2577
D00000419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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