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984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현주 代정성중 02/18 한정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결과 보고 2020. 2.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378, 2021. 1. 8.) ？？ 추진내역 ○ 사전협의 의뢰 - 입법예고 심사, 규제 사전검토, 부패·성별 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 입법예고 실시 -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25호 - 예고기간 : 2021. 1. 28. ~ 2. 17.(20일간) ？？ 추진결과 ○ 사전협의 결과 - 규제 사전검토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 2021. 2. 22. 회신 예정 - 공공갈등진단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음 - 성별영향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1건) - 제출기관 : 구로구(홍보전산과) - 제출의견 :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 3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업심의 이행 - 검토결과 : 미반영 ？사 유 : 상위법의 취지 상 하위규정에서 심의대상 축소는 타당하지 않음 ？결과통보 : 정보시스템담당관-2664(2021. 2. 10.) ？？ 향후일정 ○ 법제심사 의뢰 : 2021. 2. 22.까지 ○ 규칙 안건상정 : 2021. 3. 12. ○ 조례·규칙심의회 : 2021. 3. 19. ○ 규칙공포(예정) : 2021. 4. 8.
22273302
20210927224929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2984
D00000419545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