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 3종시설물 해제) 1. 도로시설과-2019(2021.2.18.)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3종시설물을 해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제 3종 시설물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21.2.25.(목요일) 다. 고시방법 : 게시판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3종시설물 해제·고시하는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이행이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고시 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로시설과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2/18 임대운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도로시설과-2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22272779
20210927224929
본청
도로시설과-2031
D00000419526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