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368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진구 최종선 이수진 02/17 이혜경 협 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성과평가 및 비전 수립 학술용역 시행 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성과평가 및 비전 수립 학술용역 시행 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상암동 일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위해 연구(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법 ○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표 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기존 물류체계의 변화 및 효과 등을 포함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9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 적정 ○ 소요예산 : 120,000천원 Ⅱ 추진목적 ？？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객관적 성과 측정 ○ 시범운행지구내 유상운송으로 인해 교통수단 변화, 관련 산업의 육성 효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표 및 모델 개발 필요 ○ 특히, 마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향후 자율주행 유상운송 정책 수립 필요 ？？ 자율주행 모빌리티 비전 수립 및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 자율주행 기술발전 및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 상용화 목표 년도 등을 설정하고, 연도별 로드맵 수립 등을 정책 시행의 근거 확보 ○ 또한, 자율주행 완전 상용화 전까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공에서 추진할 과제 선정 및 정책 수립 필요 Ⅲ 시행 계획 ？？ 용역 시행 계획 ？？ 주요 과업내용 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립 － 시범운행지구 여객·화물 유상운송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 시범운행지구 여객 유상운송으로 인한 지하철·택시·지하철 등 기존 교통수단 영향 및 파급 효과 분석 －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으로 기존 물류체계 영향 및 파급 효과 분석 －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자율주행 안전운행 관련 매뉴얼 분석 및 보안내용 수립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원가산정 및 요금 체계 정립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원가산정 및 요금 체계 정립 －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적정 요금 산정 및 기준 마련 －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운송원가 검증 및 지원금 규모 산정 －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 자율주행자동차 특화 운송플랫폼 구현 방안 수립 및 신규 서비스 발굴 － 자율주행자동차 특화 운송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및 공공？민간의 역할 정립 － O2O, P2P기반 자율주행 전용 유상운송 서비스 발굴 － 기존 교통수단의 사각지대 특화 유상운송 서비스 발굴 － 관광·공원내 등 여가활용 목적의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 발굴 등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시범운행지구 확대 지역 선정 및 기대효과 분석 등 －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 활성화를 기업 유치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② 자율주행 모빌리티 비전 수립 ○ 자율주행 기술현황 분석과 문제점 진단 － 국내외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기술 현황 및 상용화 전략 분석 －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사회적 걸림돌(문제점) 진단 －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국내외 사회적 합의 제도 및 추진 현황 분석 ○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기존 교통체계·도시 변화 전망 －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공공과 민간이 수행하여야 역할과 과제 수립 －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기존 교통체계, 도시공간, 사회적 변화 전망 －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기존 교통수단과의 갈등 조정 방안 수립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비전 및 로드맵 수립 － 자율주행 완전 상용화시 미래 모빌리티 및 도시 비전 수립 －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추진전략 및 과제 수립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통전략 등 수립 Ⅳ 조치계획 및 향후일정 ？？ 조치계획 ○ 소요예산 조치 － 예 산 액 : 120,000천원(학술용역 심의결과 반영) － 예산과목 :조직)교통정보과 정책)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단위)교통운영시스템 구축 세부)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편성목) 연구개발비 통계목>연구용역비 ？？ 향후일정 ○ 계약의뢰(⇒재무과) : ’21.02.18. ◆ 붙임 : 1. 학술용역심의 결과 통보 공문 사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원가계산서 1부. 4.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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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2368

D000004194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