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신설 규제에 대한 서면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신설 규제에 대한 서면심사 의뢰 1. 우리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위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분들로부터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서면 심사를 의뢰하오니, 2020.02.10.(수)까지 우리시에도 검토의견서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 사 명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신설 규제 자체 심사 나. 심사대상 : 총 4건 ① 제정안 제8조 : 면허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절차 ② 제정안 제9조 : 사업계획 변경 ③ 제정안 제10조 : 면허기간 연장 ④ 제정안 제12조제3항 : 여객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 의무 다.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라. 심사결과(검토의견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1.2.10.(수), 18:00 ○ 제출방법 : 검토의견서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realgoo@seoul.go.kr)로 제출 검토의견서 제출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등 심사수당(10만원) 지급 계좌 통보 요청 붙 임 : 1. 규제심사의견서(양식) 1부. 2. 행정규제사전검토서(우리시 법무담당관 의견)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조례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대학교 고준호교수,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위원,서울기술연구원 정영제위원,법무법인(유) 지평 박승진 변호사 주무관 김진구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교통정보과장 02/04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8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963 /전송 02-768-8902 / realgoo@seoul.go.kr / 부분공개(5)
22190961
20210928014319
본청
교통정보과-1891
D000004186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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