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550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2/16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위촉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소속기관 인사발령으로 규제 개혁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운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 총 15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위원 1명(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11명(시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2, 교수 3, 전문가 4) - 당 연 직 :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 해제 위원 : 1명 ○ 해제 사유: 인사발령으로 타기관 이동(’21.2월)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 해촉일 2020.2.20. 2021.2.16. - 인사발령으로 의 직위에서 물러남에 따라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직을 해제 □ 위원 위촉 계획: 1명 ○ 위촉 사유: 으로 발령(’21.2월) - 는 우리시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요 유관기관인바 「기관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신규 위촉 성 명(출생년도)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촉예정일 임기만료일 경제/ 행정 2021.2.17. 2023.2.16.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제15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시 위촉장 전달 : ’21.2.17.(수)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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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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