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94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김중태 02/15 진경식 협조 센터장 代안준영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정비사업의 분쟁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기 위한 정비사업에 대한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에 대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추진경과 ○ ’21.1.18. ~ 1.22.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사전공개 의견 없음) ○ ’21.2.1. : 용역발주 계획 방침 ○ ’21.2.5. : 입찰공고(20일간, 제안서 접수 2.26(금)) Ⅱ 용 역 개 요 ?? 용역개요 ○ 사 업 명: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근거: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위원회의 구성 - 정비사업, 법률 등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정비사업관련 분야 협회 및 기관, 학계 등에 선정위원 구성과 관련한 공문 시행 및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평가위원 구성 - · 위원장: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원: ○ 평가위원의 선정 - 평가위원에 고유번호 부여, 추첨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예비평가위원 선정 - ○ 평가위원의 위촉 - 일 시: -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 ○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회 결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0분 내외 시간 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운영절차 개회 ? 위원소개 및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및 평가방법 공지 ? 보안사항 준수 서약 및 평가 기준 등 평가방법 공지 ▼ 제안업체 PT ?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5분 내외)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세부기준 붙임 참조) ▼ 평가집계 ? 결과 집계 및 확인 ▼ 평가의결 ? 평가결과 의결 Ⅳ 제안서 평가 개요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안업체 경영상태 등 객관적 지료로 사업부서에서 평가 함. ○ 정성적 평가: 과업의 이해 및 현황분석, 과업수행계획 및 인력배치, 용역 추진방안,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평가위원이 평가 함.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10점):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 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 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 최종 점수의 산출은 가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협상대상자의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각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재공고 함 ○ 협상 및 계약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계약(재무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분야 정성적 분야 ?? 향후 계획 ○ 2021. 3월 ~ 2021. 3월: 용역 착수 및 시행(12개월) ○ 2022. 3월: 용역 준공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구 분 산식 비용 사전검토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비 소계 ○ 예산과목: ??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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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94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41919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