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965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은지 代주은지 02/15 윤보영 - 미동의관리 및주거지원팀 운영을 위한 - 사무실 임대차계약 재추진 계획(안) 2021.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미동의관리 및 주거지원팀 운영을 위한 - 사무실 임대차계약 재추진 계획(안)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미동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위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Ⅰ 임대차(월세) 계약 재추진 경위 ○「사무실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수립 : ’21.1.13. － 동숭동 소재 2개 물건 가격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물로 임대차 계약 추진 ○ 임대차 계약심사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21.1.14. － 법률자문 검토 결과(’21.1.27.)을 반영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 ○ 임대차 계약의뢰 요청(→재무과) : ’21.2.2. － 법률자문 결과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진행 할 수 없다는 회신 받음 ○ Ⅱ 임대차(월세) 계약 추진 개요 ○ 위 치 : ○ 임차면적 : － ○ 임차기간 : ○ 임 대 인 : 채영숙 ○ 임차비용 (단위 : 천원) 구분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비고 금액 ○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에 따른 수의계약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Ⅲ 추진 대상물 적정성 검토 구 분 검토 내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계약물건 적정성 임차비용 적정성 구분 시세평균 임대예정(238.64㎡) 대학로12길 50 비교물건(198㎡) (대학로10길 11, 1차 추진건) 보증금 30,000천원 30,000천원 30,000천원 임대료 (관리비포함) 4,800천원 4,500천원 4,200천원 검토결과 ○ 대상 건물 검토 결과 ○ 추진방법 : 공인중개사에 의한 대상 물건 임대차 계약 진행 Ⅳ 소요예산 ○ 산출내역 구 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임대보증금 시설공사 합 계 ○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Ⅴ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21. 2. ○ 임대차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21. 2. ○ 임대차 보증금 지급 : ‘21. 2. ○ 개보수 공사 : ‘21. 2.~3. 붙임 1. 임대차계약서(안) 1부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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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9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