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90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민선정 고재정 01/13 윤보영 - 미동의관리 및 주거지원팀 운영을 위한 - 사무실 임대차계약 추진계획(안) 2021.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미동의관리 및 주거지원팀 운영을 위한 - 사무실 임대차계약 추진계획(안)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미동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위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Ⅰ 임대차 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상건물 : ) ○ 임차면적 : ○ 임 대 인 : ○ 임차기간 : ○ 임차비용 (단위 : 천원) 구분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비고 금액 ○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에 따른 수의계약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Ⅱ 추진절차 및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계약서(안)작성 ？ 계약서 법률 검토 ？ 계약 체결 의뢰 ？ 계약체결 보증금 지급 보건의료정책과 계약심사단 보건의료정책과 재무과(지출팀) ？？ 적정성 검토 결과 ○ 현장조사 : 구분 검토내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 소유권: 계약물건 적정성 · 총 ) 임차비용 적정성 · 인근 매물 거래시세 비교(원/㎡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시세평균 비교 물건 임대 예정물건 ( )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포함) 현장조사 · 일시 및 조사자 : 2021. 1. 5.(화)(담당자 및 공인중개사 등 5명) · 조사결과 - 인근 사무용 임대 공간 시세와 비교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 지하철 4호선과 버스 노선이 확보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함 Ⅲ 소요예산 ？？ 산출내역 구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임대보증금 시설공사 합 계 ？？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Ⅳ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21. 1. ？？ 임대차 계약 체계 의뢰(재무과) : ‘21. 1. ？？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의뢰(재무과) : ‘21. 1. ？？ 개보수 공사 : ‘21. 1.~2. 붙임 1. 임대차계약서(안) 1부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부. 끝.
22036321
202109280350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90
D000004168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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