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에 구청으로부터 연번을 부여 받아 2019년에 기 제출하였고, -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하였음(신청 동의서 10% 이상 제출) - 향후 해당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2019년에 기 제출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서(10% 이상)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해당 구역 주민이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는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토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 질의하신 ‘기 제출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에서 동의서 중복(사전검토요청 동의서, 공공재개발 동의서) 제출자 확인 및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사(동향) 등의 확인을 거쳐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266135
20210927224929
본청
주거정비과-2363
D00000419086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