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 신청 접수·확인표 1) 접수번호 1.20210029~37 접수일자 2021. 2. 8. ~ 15.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2. 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요청건에 대한 신원 확인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 조회 서비스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나. 대상자:‘붙임(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참조 다. 조회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관련법 위반 수형 사실 여부 붙 임: 정보통신공사업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등 1부. 끝. 주무관 김혜린 정보통신기획팀장 代배성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17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49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6)
22261937
2021092723212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4973
D000004194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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