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227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숙 안신훈 02/15 우정숙 협조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제2차 회의 결과보고 2021. 2. 장애인복지정책과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제2차 회의 결과보고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탈시설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한「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2. 4.(목) 15:00~17:00 ○ 장 소 : 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총 7명(TF 위원 6명,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장)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 진행내용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사례 및 프리웰의 탈시설 사례 공유 - 신아재활원 탈시설 방향 논의 ？？ 회의 주요내용 ○ 거주시설 인강원 시설변환 사례 발표(인강재단 이사장) - 법인 산하 거주시설인 인강원의 100% 탈시설을 목표로 서울시 시설변환 시범사업 참여와 시설 폐지를 추진중임 - 이용인 탈시설화 이후 기존 시설물을 기능 전환하고 종사자의 고용 연계 추진 -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 사례의 세 가지 유형 공유 · 당사자가 탈시설에 부정적이었으나 간접적인 체험과 훈련을 통해 탈시설에 성공한 사례 · 자립 후 부적응으로 시설로 복귀하였으나 자립역량을 쌓은 후 다시 탈시설한 사례 · 보호자가 탈시설에 부정적이었으나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당사자의 자립이 이뤄진 사례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탈시설 사례 발표(프리웰 이사장) - 지원주택 운영 및 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추진 중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집단생활의 과밀성을 해소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높음 - 탈시설한 지원주택 거주자가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급여를 받는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각종 복지급여(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수급을 통해 생활수준도 안정적임 - 신아재활원도 시설 과밀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내부 주거형태를 1인실로 개조하고, 관내 지원주택을 배정받아 시설 장애인들의 거주를 지원하고 종사자는 지원주택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탈시설이 가능할 것임 - 부모와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원주택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탈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TF 회의 방향성 - TF 회의는 신아재활원 현장 방문 후 구체적인 탈시설 방법 논의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 신아재활원 탈시설의 로드맵을 도출하여 탈시설 논의가 종결된 후 실질적인 컨설팅으로 이어졌으면 함 ○ 향후 3차 회의 논의사항 - 신아재활원 방문하여 시설 현황 파악 후 탈시설 지원방안 모색 ※ 회의참가자별 의견(회의록) 위원명 의 견 ？？ 행정사항 ○ 제2차 TF 회의 참석수당 지급: 7명 / 1,050천원 - 산출근거: 7명 × 150,000원 = 1,050,000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사례발표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에 따라 참석수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 향후계획 ○ 제3차 TF 회의 개최 - 일 시: ’21. 2. 17.(수). 15:00. - 장 소: 신아재활원(송파구 거여동 소재) 붙 임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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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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