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77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숙 안신훈 01/25 우정숙 협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 장애인복지정책과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재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장애인 집단거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대안마련 요구가 커짐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하여 탈시설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 : ’20.12.25 ※ 이후 ○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긴급 탈시설 이행 등 요구사항 합의: ’20.12.29 √ √ √ √ √ ○ 시설 외부 분산 : ~’21.1.11 - 초기 병상배정 지연되었으나 보건의료정책과 협조로 전원 병원 이송완료 - 음성 판정자 전원 시설 외부로 분산(가평 임시거주지, 자가격리시설(호텔) 등) ○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용인 시설 복귀 반대 농성 : ’21.1.14~1.15 - 이용인 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촉구하며 서울시 및 신아재활원 앞 농성 ○ 신아재활원 이용인 시설 복귀 완료 : ~’21.1.24 - <시설개요> Ⅱ TF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해당시설의 장 및 관련 전문가, 협력기관 등을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최적의 탈시설 방안을 도출 ○ 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행가능하고, 자발적인 탈시설 전략을 마련 ？？ TF 구성(안) ○ 구성방향: 해당 시설대표,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공급기관(SH),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학계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 서울시, 송파구, 복지재단, SH공사, 신아재활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학계(교수), 탈시설 유경험 법인(프리웰) 등 ○ 구성인원: 총 9명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 TF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1. 1. 28.(목) ~ 사태 해결시까지 ○ 운영주기 : 주 1회 ※ 1차 회의: ’21. 1. 28.(목) 14:00 개최 예정 ○ 주요역할(전략) ① 신아재활원 이용인 탈시설 우선 추진 - 목 표 : 연내 입소자 114명 중 20%(23명) 탈시설 이행 (’21년 상반기 중 100명 미만으로 감축 최우선 추진) - 절 차 : 탈시설 설득(신아재활원) → 심층욕구조사 실시(송파구 또는 복지재단 주관) → 지원주택 등 정착수단 파악 → 단계적 탈시설(실행) ② 신아재활원 시설변환 추진 검토 - 방 식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컨설팅 제공 ※ 도봉구 소재 인강원, 시설변환 시범사업 추진중(’21년) ③ 중앙정부에 탈시설 정책지원 건의 - 탈시설 이용인 장애인급여 중단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제도개선 지속 건의 - 국토교통부 LH공사 물량 지원주택으로 배정 요청 Ⅲ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에 TF 활동경과 보고 및 자문 ○ 언론매체 활용하여 서울시의 해결의지 및 노력 홍보 ○ 소요예산 : 6,032천원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7명 × 100,000원 × 8회 = 5,600,000원 - 자료 조사(원고료 등): 6매 × 12,000원 × 6회 = 432,000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신아재활원 세부 현황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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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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