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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52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노춘열 박봉규 02/15 박유미 협 조 먹거리전략팀장 정진숙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2021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21.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의를 위해 2021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요 ？？ 기금설치 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 1. ○ 주요사업 : 시설개선·육성자금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홍보, 식품 안전관리, 식품영양 개선 등 ？？ 기금 조성 및 운영 ○ 조성 재원 :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최근 5년간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15~’19년) (단위 : 백만원, 결산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 성 액 67,439 67,539 67,275 66,105 65,175 ○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결산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846 3,820 3,966 3,996 4,342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1 29 36 2 1 융자성사업비 330 215 379 784 1,229 비융자성사업비 3,495 3,576 3,542 3,210 3,112 기 타 지 출 - - 9 - - Ⅱ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회의개요 ○ 심의일시 : 2021. 2. 18.(목) ~ 2. 24.(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1명 - [붙임2] 참조 ？？ 심의안건 : 2020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제9조 ？목 적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식품정책과장 - 위촉직 : 식품위생전문가(3명), 식품위생업 직능단체 대표자(3명),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2명), 자치구 보건소장(3명) ？주요기능 : 기금윤용계획 및 변경, 기금결산, 그밖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2020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 2020년 기금결산 총괄 ？？ 기금 결산현황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 기금보관 : ？？ 기금 수입？지출 결산 (단위:백만원) 수 입 합 계 융자금회수 (기금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등) 기타수입 (과장금 등) 지 출 합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등 ？？ 기금사업별 지출현황 : 16개 사업 3,077백만원 (단위:천원) 연번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비 고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50,000원 ○ 심의위원 심의수당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 ’21. 2. 18.~ 2. 24. ○ 기금 심의결과 보고 : ’21. 2. 26. ○ 기금 심의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통보 : ’21. 2. 26.까지 붙임 1. 2021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0년 기금결산보고서 1부. 끝. 3.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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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852

D000004192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