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729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원경 노춘열 정진숙 10/21 박유미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먹거리전략팀장 최숙영 외식업위생팀장 代박은숙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 2021년 제3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1년 제3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 심의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21. 10. 20.(수) ~ 10. 2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명 - [붙임2] 참조 ？？ 심의안건 -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Ⅱ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요 ？？ 기금설치 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추진사업 : 시설개선·육성자금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 식품 안전관리, 식품영양 개선 등 ？？ 기금 조성 및 운용 ○ 재원조성 : 관련법령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등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과징금 조성 : 자치구 징수(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현황(2015~2020년) (단위 : 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결산기준 ○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2014~2020년) (단위 : 백만원) 7 ※ 식품진흥기금 결산기준 Ⅲ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22년도 조성계획(안) (단위 : 백만원) ？？ 2022년도 운용계획(안) ○ 총 운용규모 : (단위:백만원) ※ ‘ Ⅳ 행정사항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 ‘21.10.20.~10.22. ○ 기금 심의결과 재정담당관 통보 : ‘21.10.25.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보고 및 확정 : ‘21.10.25.~10.29. ○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및 심의 : ‘21.11.~12. ○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의결 : ‘21.12.17.한 붙임 1. 2021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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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본청
식품정책과-23729
D000004388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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