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2088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선필호 02/15 김영경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2. 청 년 청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미래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년활동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2017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2017. 2. 2.) ○ 2018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2018. 7. 23.) ○ 청년자치정부 추진단 5대 과제 발표(2018. 9. 11. 기자설명회 시) ① 청년자율예산제 ②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③ 청년인지예산제 ④ 청년인센티브제 ⑤ 미래혁신프로젝트 ※ 미래혁신프로젝트 : 미래혁신 아젠다 발굴 및 프로젝트 추진 사업 연간 프로세스 수립 ○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2019. 1. 24.) ○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2019. 4. 16.) ○ 2020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2020. 1. 7.) ○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2020 . 3. 5.) Ⅱ 주요 개선사항 ？？ 개선 필요성 ？？ 개선방안 기 존(’20년) 개 선(’21년) ○ 공모주제: 자유 -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청년프로젝트 ▶ ○ 지원규모: 20개 프로젝트 - 프로젝트 당 최대 5억(1년 기준) 총 20개 단체 지원 ▶ ○ 지원기간: 2년 연속 지원 - 선정 이후 2년 연속 지원 ▶ Ⅲ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미래세대의 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확대 및 미래의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채식문화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 증가 및 해결 요구 증대 - 청년세대 과소대표 상황 하에서 청년세대 요구에 대한 공공의 대응력 제고 필요 ※ 21대 국회 2030의원 비율: 4.3%, 20대 사회참여율 41.9%로 연령대 중 최하위(’17 통계청) - 코로나19 이후 미래세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확대 응답 65.5%(’21 서울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청년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필요 ○ 코로나19로 청년실업률 증가 및 청년단체？기업의 어려움 증대 - 청년실업률 10.7%(’20.6.)로 ’99년(11.3%) 이후 최고치 갱신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자금 선정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조사 결과 전년도 소득 대비 69% 감소(고용노동부, ’20. 11.) ？ 청년단체？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활동생태계 활성화 필요 ？？ 추진방향 ？？ 2021년도 중점 추진방향 ？？ 사업개요 ○ 사업목표: 미래대응 강화, 청년활동생태계 활성화, 청년고용 촉진 ○ 사업기간: 2021. 3. ~ 12. ○ 사업내용: ○ 사업예산: 2,0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백만원, 사무관리비: 200백만원)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구분 추진내용 프로젝트 공모？선정 (2021. 3. ～ 4.) ○ 사업 공모 및 선정 ○ 컨설팅 주관기관 선정 ○ 선정단체 사업컨설팅 및 보조금 교육 실시 ○ 프로젝트 협약 체결 프로젝트 지원？관리 (2021. 5. ～ 11.) ○ 선정단체 워크숍 진행 ○ 중간점검(회계점검, 사업추진현황 점검 등) 실시 ○ 결과공유회 개최 프로젝트 정산？평가 (2021. 11. ～ 12.) ○ 프로젝트 마무리, 정산 진행 ○ 사업평가 진행 ？？ 기관별 주요역할 구분 추진기관 역할 공공 서울시 청년청 ○ 사업총괄, 정책방향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주관기관 심사 및 선정 ※ 별도 선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청년 프로젝트 심사 및 선정 ○ 청년 프로젝트 평가 및 차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 민간 주관기관 ○ 청년 프로젝트 사업제안서 서류검토 ○ 청년 프로젝트 컨설팅(사업계획 보완, 예산 수립 등) ○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정산 ○ 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선정단체 네트워킹 행사 등) 실행주체 선정단체 ○ 청년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청년고용 창출 Ⅳ 세부실행계획 1 프로젝트 공모？선정 ？？ 프로젝트 모집 공고 ○ 공 모 명:「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참여자 공모 ○ 공모시기: 2021. 3. ○ 공모방법: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https://ssd.eseoul.go.kr) ○ 공모주제: ○ 지원규모: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21. 12. ○ 신청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등 ○ 신청자격: 세부사항 ▶ 법인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법인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법인 단체 ▶ (등록) 단체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단체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 자격 요건 -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협약 시점에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요구됨 ？？ 프로젝트 심사？선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심사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9~15인으로 구성(위촉직, 당연직, 간사로 구성) - 심사방법: ① 서류심사 → ② 현장실사 → ③ 발표심사 진행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발표심사 ▶ 약정체결 1.5배수 선정 사업장 및 근무환경 심사 선정단체 약정체결 보조금 사용교육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부서 ○ 서류심사: 최종 선정단체의 1.5배수 내외 선정 - 추진방법: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심사기준: 신청자격,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자 선정 ○ 현장실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에 한해 현장실사 진행 - 추진방법: 서류심사 통과 단체 사업장 및 근무환경 등 확인 - 심사기준: 사업장 및 근무환경 적합성 등 심사 ※ 사업장이 없는 경우 별도 협의 ○ 발표심사: - 추진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심사 진행 - 심사기준: 신청자격,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 심사 ○ 평가항목 ○ 평가기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2 프로젝트 지원？관리 ？？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 체결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사업목적, 추진전략, 월별 추진계획 등 보고 ○ 지원금 교부 - 분기별 분할 교부가 원칙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사업실행 계획수립 컨설팅 ○ 컨설팅 기관 선정을 통해 선정단체 사업계획 등 컨설팅 진행 - 프로젝트 선정 후 전문가(공모주제 고려)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및 실행 고도화 - 사업계획, 마케팅 등 전문가 자문 및 서비스 제공 ※ 컨설팅 주관기관 계획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 각 프로젝트 관련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업효과 확산 ※ (공통) 프로젝트 카드뉴스, 인터뷰기사 등, (선별) 언론매체 활용 사회적 공론화 추진 ？？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금 집행지침 및 사업실행 역량 강화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교육 등 진행 - 단체 당 최소 1회 이상 의무 이수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전산교육 수시 제공(신한은행 전산교육장) ※ 요청 시 단체 방문교육 실시(신규단체 우선) ○ 선정단체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 선정단체 네트워킹 워크숍(7월) ※ 단체 간 프로젝트 소개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코로나 블루 등 고려 마음건강 관련 워크숍 진행 - 사업결과공유회: 사업결과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결과공유회 개최(12월) ？？ 보조금 사용 관리 ○ 선정단체 중간점검 실시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보조금 사용 점검(목적 외 사용, 자부담 집행률 등),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 표지판 설치 여부(보조금 5천만원 이상 단체에 해당) - 고용인원 근무 여부, 고용 관련 증빙자료 ○ 보조금 사용 수시 관리 - 컨설팅 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 진행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사업자 준수사항 ○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보조금 지원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시 표지판 부착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후원)임을 표시 3 프로젝트 정산？평가 ？？ 프로젝트 사업 정산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및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 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보조금을 반환 조치 ○ 운영 절차 실적 보고 ▶ 적합성 심사 ▶ 결과 통보 및 반환 예고 ▶ 반환 명령 ▶ 시비 반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 통보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프로젝트 사업 평가 ○ 프로젝트 사업 평가 - 사업종료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평가 실시 (단체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등 활용) ○ 평가항목 - 사업계획대비 성과, 사업예산, 수행역량,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상대평가) ※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활용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진행 예정 ○ 평가활용방안 점수 탁월(S등급 20%) 우수(A등급 20%) 보통(B등급 40%) 미흡(C등급 20%) 100~90점 89~80점 79~60점 59점 이하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2,0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총 계 2,000,000 사무관리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00,000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컨설팅 주관기관 운영 180,000 천원 × 1 식 180,000 - 보조금 심의 및 기타 운영 20,000 천원 × 1 식 2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1,800,000 ？？ 홍보 강화방안 ○ 사업 공모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배포: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협조: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협조: 뉴미디어 담당관 ？？ 향후 주요일정 (※세부일정 변동가능) 추 진 단 계 추 진 사 항 추 진 시 기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공모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21. 3. 컨설팅 주관기관 선정 ○ 컨설팅 및 보조금관리 기관 선정 ’21. 4.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면접 발표 심사 및 선정 ’21. 4.~5. 사업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 ○ 보조금 사용 교육 실시 ’21. 5. 선정단체 협약체결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21. 5. 사업비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 사업비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21. 5.~12.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선정단체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21. 7. 선정단체 중간점검 실시 ○ 선정단체 중간점검 (보조금 집행현황, 지출현황점검 등) ’21. 10. 선정단체 결과공유회 개최 ○ 결과공유회 개최 ’21. 11.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보조금심의위 사업평가 실시 ’21. 12. 사업 평가 ○ 사업평가 실시 (연속지원여부 결정) ’21.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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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2088

D000004192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