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12 결재일자 2021.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지훈 이동률 엄의식 02/14 정수용 협 조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국제협력팀장 이소라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단일보고서 완결 보고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단일보고서 완결 보고 양 도시의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단일보고서’를 완결함에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 기 간 : ’19. 9. ~ ’21. 2. ○ 목 적 : 양 도시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 성과 해외 홍보 ○ 수행기관 : ICLEI 동아시아본부 ※ 市-베이징 : 주제선정, 자료제공 등 지원 ○ 예 산 : 31백만원(베이징시 예산) ※ 양 도시 격년 부담으로 ’21년 보고서 발간에는 市 예산 소요 예정(30백만원) ○ 성 과 물 : 단일보고서(영문, 60페이지 내외), 리플릿(영문, 10페이지) ？？ 추진경과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설립 및 업무방안 MOU 체결(’18.11월) ※ 주요내용 : 양 도시의 환경과학 및 기술연구 성과 공유, 대기질 개선 업무 추진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공동연구과제 합의(’19.7월) - 단기과제 : 양 도시의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 공유(단일보고서 제작) ※ 보일러교체, 차량 운행제한, 비산먼지 관리, 계절관리제 포함 - 중？장기과제 : PM2.5 구성성분 및 VOC 관리방안 공유 ○ 베이징-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단일보고서 제작 계약 체결(’19.11월) ○ 단일보고서 최종본 완결(’21년.2월) Ⅱ 보고서 주요내용 ？？ 서울-베이징 대기질 관리 정책 비교 ① <보일러 교체> 노후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교체(서울), 석탄보일러 퇴출(베이징) - (서 울) 가정용 보일러 중점. 서울시 초미세먼지 31%를 차지하는 난방 분야의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추진(’15~’19년, 총 6만대 보조금 지원) ※ 난방 에너지원 : ‘75년(석탄 95.1%) ⇒ ’19년(도시가스 98.2%) - (베이징) 산업용 보일러 중점, ’98년부터 석탄발전 보일러 교체를 위해 저녹스？가스？열펌프 등의 대체 에너지 지속적 개발 추진. 보일러 배출 기준 제정 및 설비 보조금？전기 난방 누진제 실시 등 ※ 산업용 보일러 8,312대, 가정용 보일러 27,000대 교체(’13~’17) 구 분 서 울 베 이 징 주력분야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전환중) 산업용(석탄화력 보일러 퇴출중) 대체 에너지 지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및 수열 천연가스, 지열, 열 펌프, 태양광 등 ② <운행제한> 친환경차량 보급, 공해차량운행제한구역(LEZ) 등 추진 - (서 울) 경유 버스 CNG버스로 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LEZ 및 녹색교통지역(GTZ) 추진 등 ？？ 차량통제 : 자체적인 5등급 기준 마련,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12년~)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5등급 차량운행 전면 금지(’19년~). ※ DPF 장착 5등급 차량 통행량(41.6%↓), DPF 미장착 5등급 차량 통행량(68.9%↓) ？？ 제로배출차 :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 집중(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 충전소 확충 ※ 전기차 : 2만대(‘19년)→6.5만대(’22년) / 수소차 : 500대(‘19년)→4천대(’22년) - (베이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신에너지차 보급 지원(보조금, 자동차번호판 추첨제 등) ？？ 차량통제 : 중앙정부의 자동차 배출기준(차이나 6 차이나6 배출기준(g/km) : HC(탄화수소) 0.1 이하, NOx(질소화합물) 0.06 이하 ) 적용(’19.7월~) 조건으로 신규차량 판매 제한, 황색라벨？차이나1~3 차이나3 배출기준(g/km) : HC(탄화수소) 0.25 이하, NOx(질소화합물) 0.18 이하 등급 차량의 베이징 전역 내 운행 제한(’03~’19년) ？？ 신에너지차 :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배터리 전기차 보급 역점 추진(’17년까지 6.6만대 보급), 보조금 지원？자동차번호판 추첨제 실시 등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11년~) :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량을 시에서 제한하여 대기오염 및 신에너지차 보급. ’18년 베이징은 총 60만대 번호판 중에서 17만대 신에너지차에 배정 구 분 서 울 베 이 징 배출기준 5등급 6등급(차이나 6) 친환경차량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차 지원 보조금, 세제감면, 주차료 할인 보조금, 번호판 할당제 LEZ 5등급 차량 진입 제한 (’03~’15년) 황색라벨 제한 (’16~’19년) 차이나 1~3등급 제한 ③ <비산먼지 관리> 차등관리 체계(서울), GPS 설비 기반 실시간 관리(베이징) - (서 울) 일반 관리 제도(소규모 공사현장)와 특별 관리 제도(대규모 건설현장) 차등 관리, 비산먼지 관리 산업 영역 확대, 고농도 대기오염 시 도로 청소 등 - (베이징) 건설현장 비산먼지 위성 GPS 이용 실시간 단속 및 벌금 부과 요건 미충족 공장 폐쇄, 도시 도로 청소 품질 및 운영 요건 수립 등 건설 폐기물 운반차량 실시간 먼지 발생 모니터링을 위한 GPS 설치 의무화(’18년~) ④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특별조치 통해 시민건강 보호 - (서 울) ’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전년 동월 대비 PM2.5 20% 감축 목표. 2차년도부터 인천, 경기도와 함께 자동차 운행제한 공동 시행 - (베이징) ’17년 시작, 전년 대비 PM2.5 5.5% 감축 목표. 중앙정부의 계획된 지시에 따라 주변 도시와의 공동 대응, 모든 분야에 대기오염 감소 목표 적용 구 분 서 울 베 이 징 기간 12월 ~ 3월 10월 ~ 3월 성과(PM2.5) △20%(28㎍/㎥) △9.6%(47㎍/㎥) 주요조치 수송(5등급 차량 제한, 차량2부제) 난방(겨울철 적정온도 관리, 친환경보일러 등)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 노후설비 사용 제한) 노출저감(중점관리도로 지정, 실내공기질 점검 산업구조(오염배출기업 이전) 및 토지이용 최적화(짚 재활용 등) 교통구조 조정(신에너지차량 개발 등), VOCS 관리(배출원별 특별 관리) ？？ 서울-베이징 기후변화 대응 정책 비교 ① 태양의 도시 2022(서울)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전략을 강화 -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 모든 가용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 목표 - 2022년까지 市 세 가구 중 한 가구에 태양광 보급, 태양광 발전시설 1GW 보급, 발전량이 2016년 대비 1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총 28만 5천가구에 250MW 태양광 발전(‘19년) → 31만 가구, 1,168GW 생산(’22년) ②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베이징) - ’08년 도입, 산업별 연간 탄소 배출 한도 및 관련 기관별 최대 배출 허용량 지정 - 2013년 5대 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돌입 후 상당량의 이산화탄소 감축 ※ 41만톤(‘13년) → 155만톤(’14년) → 290만톤(‘15년) - 이후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산업 분야와 기관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19년 기준, 7개 산업분야(전기, 난방, 시멘트 등) 1,447개 기관 참여 ？？ 보고서 의의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 분야 최초의 단일 보고서로 상호협력 기반 마련 - 보고서 발간 全과정에 서울시와 베이징시 적극 참여 실현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내 경제팀, 문화팀 등 타 부문 유사 사업 전개 가능성 확대, 사업 진행 시 선행 연구로서의 참고 자료 역할 기대 - 다양한 루트 통해 홍보 가능, 양자 협력 체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서울-베이징 대기질 관리 정책 전방위 비교 및 분석 - ‘차량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등 양 도시의 대기관리 정책 및 데이터 총 망라 - 서울과 베이징의 대기정책 직관적 비교를 통해 향후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 시 참고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가능 - 양 도시의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 연구의 밑거름으로 기대 Ⅲ 활용계획 및 향후일정 ？？ 활용계획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단일보고서」보도자료 배포(’21.3월) - - (보도내용)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대기관리 정책 내용 및 성과 소개, 양 도시의 대기관리 정책 비교 및 분석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단일보고서」국·영문본 市 홈페이지 게재 - 국내 타 지자체의 대기정책 수립에 도움 - 해외도시, 주요 국제기구와의 자료 공유를 통해 대기 오염관리 의지 표명 ○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뉴스레터’ 에 단일보고서 관련 내용 게재 - 자체 운영 공식 홈페이지 및 회원 도시에 단일보고서 게재 및 전달(e-mail) ※ 뉴스레터 : 동아시아본부에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연3회 발행하는 소식지 ？？ 2차보고서(안)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 서울 ‘2050온실가스 감축전략’ vs 베이징 ‘14차 5개년 기후변화 대응계획’ ○ 산업, 에너지,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비교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베이징시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등 ○ 정책 실효성, 재정 타당성에 대한 추가 분석 위해 상세한 데이터 제공 ？？ 향후일정(안) ○ 서울-베이징 공동연구 단일보고서(2차) 용역 발주 : ’21.3월 ○ 서울-베이징 실무회의 개최 : ’21.3월 붙 임: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단일보고서」 국문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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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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