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 알림)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건설공사 2공구 주식회사 한 국종합기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건설공사 1공구 주식회사 건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건설공사 1공 구 주식회사 이산 2.작 성 일 자 : 2021-02-03 16:02:15 3.지 시 내 용 가. 방재시설부-4497호(2020.3.25.), 4542호(2020.3.26.)와 관련입니다. 나.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하수급인에 대한 참여제한관련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시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규정 등을 포함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에 활용하시고 향후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주요 기준 - (수급인)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기준 사전검토항목 체크 후 계약체결(하도급계약 통보 시 사전검토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첨 부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방침서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검토 기준 1부. 4. KISCON 하도급참여제한 확인서 1부. 5. One-PMIS 하도급업체 사고이력 검색결과 1부. 6. 하도급 참여제한 법률요약 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노진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2/08 박홍봉 협조자 주무관 김소연 시행 방재시설부-17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42 /전송 02-3708-8756 / jiinnw@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29958
20210928011541
본청
방재시설부-1730
D00000418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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