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62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은영 이계문 02/09 최영창 2021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609(‘21.2.8.)호 3개 자치구 (광진구, 동대문구, 관악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 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 (국토부 ⇒ 시) 2021.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시에 교부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을 광진구 외 2개 자치구(공모사업 및 보조금사업)에 배분하여 지적기준점 관리 및 지적정리 사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배경 ？？ 근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국토교통부 2021년 지적업무계획(3-8)_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사업 ？？ 추진배경 ○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활성화 필요 ○ 효과적인 지적업무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로 특수시책 추진 기반마련 Ⅱ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 목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교부액 합계 국고보조금 비 고 인건비 국내 여비 ？인건비 : ？여비 :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700 5735 301 330-01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국토정보관리 국토정보제도 선진화 지적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Ⅲ 자금 배정 ？？ 배정 기준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 신청액 전액 우선 배정 - 미 선정된 자치구는 교부 신청액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 ？？ 배정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교부 신청액 교부 배정액 비 고 계 인건비 국내여비 계 인건비 국내여비 계 광진구 동대문구 공모사업 선정 관악구 ○ (동대문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교부 신청액 전액 우선 배정 - 그 외 자치구는 교부 신청액별 비율로 안분하여 배정 Ⅳ 예산 사용(집행) ？？ 예산 사용 ○ 지적기준점 관리 및 지적정리 사업 등 지적관리 사업으로만 사용 - 보조사업 목적인 지적관리 업무(인건비,국내여비)와 관련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도로명주소 또는 지적재조사 관련 기간제 인건비 등) ？？ 예산 집행 ○ 회계시스템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예산집행: 회계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정산 Ⅴ 행정사항 ○ 배정자금은 예산 용도에 부합되게 집행하고, 집행 후 정산 보고 ○ 실집행률 실적 분기보고 및 보조금 집행 점검 ○ 전액 집행 원칙(잔액 발생 시 잔액 및 이자 반납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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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962

D000004190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