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251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혜지 박미희 김숙희 02/09 김태균 - 2020년 하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2021.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20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 2020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112, ’20.4.6.) ○ 2020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정보공개정책과-10486, ’20.5.12.) ？？ 세부 평가내용 ○ 평가대상 : 49개 기관(본청 35, 사업소 12, 독립기관 2) ○ 대상기간 : 2020. 7. 1. ~ 12. 31.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 공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2개 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9 15 23 9 본청 35 11 17 7 사업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 평가결과 ’20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2%) 2 평가결과 총괄 ？？ ’20년 상반기 대비 전체 평균점수 감소 : 84.6점 ⇒ 84.0점 ○ 정보공개청구 처리 신속성 : 평균 6.7일 ⇒ 6.1일(0.6일 단축)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 97.9% ⇒ 98.1%(0.2%p 증가) ○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인용건수 : 10건 ⇒ 23건(13건 증가) ？？ 기관별 평가결과 구 분 계 S등급(33%) A등급(51%) B등급(16%) 계 49 16 25 8 본청 35 12 17 6 대변인 청년청 비상기획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정책실 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기획조정실 문화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주택건축본부 감사위원회 사 업 소 12 4 7 1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인재개발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소방재난본부 독립기관 2 - 1 1 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 ※ 총점이 동일한 기관의 경우, 동일 등급 부여(붙임2. ‘지표별 세부평가내역’ 표1 참고) 3 지표별 평가결과 ①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 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점) 정보공개율 99%~100% 95%~98% 90%~94% 80%~89% 60%~79% 0%~5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계산식 : [(공개+부분공개 건수) / 전체처리 건수] x 100 ？ 비공개？부존재 결정의 적정성 (4개 지표, 각 5점, 총 20점) - 평가지표 : ①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건수 ② 비공개 시 명확한 근거제시 여부 ③ 비공개 시 국장 결재 여부 ④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여부 - 평가방법 : 지표별 미이행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미이행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평가결과 (붙임「표2, 표2-1」참조) ○ 정보공개율 : 95.3% (’20년 상반기 동일) (단위 : 건) 구 분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년 상반기 5,009 2,840 1,934 235 95.3% ’20년 하반기 4,709 2,636 1,853 220 95.3% 증 감 △300 △204 △81 △15 - ○ 비공개, 부존재 결정 적정성 : 이의신청 인용 건수 13건 증가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등 13건 감소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부분)인용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비공개 시 국장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20년 상반기 10 50 50 65 ’20년 하반기 23 44 49 59 증 감 13 △6 △1 △6 ②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신속성 (배점 1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청구 평균 처리기간 (15점) - 평가방법 : 우리시 정보공개 권장 처리기간(7일)을 기준으로 기간별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조치 후 처리기한 내 미처리 여부 (5점) 연장 후 기간초과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표3」참조) ○ 정보공개청구 평균 처리일 0.6일 단축, 연장 후 기한 초과 39건 감소 구 분 평균처리일 7일 이내 처리 10일 이내 처리 연장 후 기간초과 ’20년 상반기 6.7일 61.9% 92.8% 49건 ’20년 하반기 6.1일 60.6% 92.4% 10건 증 감 △0.6일 △1.3%p △0.4%p △39건 ③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정성 (배점 10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사전공표 내용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2개 지표, 각 5점, 총 10점)) - 평가지표 : ① 공표 내용이 적절한 공표건수 비율, ② 공표주기 준수건수 비율 - 평가방법 : 지표별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비 율 90%~100% 80%~89% 70%~79% 60%~69% 59% 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계산식 : 공표내용 적정성 [(기관별 공표 건수 ？ 부적절 건수) / 기관별 공표 건수] x 100 공표주기 준수율 [(기관별 공표 건수 ？ 주기 미준수 건수) / 기관별 공표 건수] x 100 ？？ 평가결과 (붙임「표4」참조) ○ 사전 공표 주기 준수율 9.2%p 증가 구 분 사전공표 목록 공표주기 도래 공표주기 준수 공표주기 준수율 ’20년 상반기 542건 358건 262건 73.2% ’20년 하반기 542건 187건 154건 82.4% ④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 40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25점) - 평가방법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한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비 율 99%~100% 97%~98% 95%~96% 93%~94% 91%~92% 89%~90%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공개팀장 협조)를 받으면 공개 설정한 것으로 간주 계산식 : [국장급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 / 국장급 결재문서 x 100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기관별 기여도 (15점) - 평가방법 : 서울시 국장급 이상 공개문서 중 기관별 국장급 이상 공개문서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비 율 7% 이상 6%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계산식 : (기관별 국장급 이상 공개문서 건수 / 서울시 국장급 이상 공개문서 건수) x 100 ？？ 평가결과 (붙임「표5, 표5-1」참조)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0.2%p 증가, 사전검토 준수율 4.0%p 증가 (단위 : 건) 구 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사전검토 준수 (준수율)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년 상반기 21,079 3,616 16,704 759 327 (43.1%) 97.9% ’20년 하반기 23,499 2,958 19,719 822 387 (47.1%) 98.1% 증 감 2,420 △658 3,015 63 60 (4.0%p) 0.2%p 4 향후 계획 ○ 평가결과 전부서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개선 유도 : ’21. 2. ○ 정보공개청구 처리, 원문공개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연중 붙임 1. 2020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1부. 2.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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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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