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159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승영 김세교 代장정호 이혜경 02/09 황보연 협 조 2021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계획 2021. 2. 도 시 교 통 실 (교통운영과) 2021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와 고령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②항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2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51.12.31.이전 출생) 중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여 ’19. 3. 28.(「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표일)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사업재원 : 서울시 예산,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국비(경찰청) ○ 업무처리 절차 -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시스템으로 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급 업무 원스톱 처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업무절차별 기능> ？？ 추진 경과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발표(1,000명 지원) : ’19. 3월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관련 조례 2건 공포(시행) : ’19. 3. 28.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지원사업 확대(1,000명 ⇒ 7,500명, 추경편성 6억5천만원) : ’19. 5월 ○ 2020년 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17,685명 지원) : ’20. 2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 ’20. 6월 ○ 25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급 : ’20. 7월~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공포 : ’20. 10. 15. ？？ 추진 실적 ○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추진실적(’19년~’20년) 구 분 지원 규모 교통카드 지원 미지급자 비고 2019년 7,500명 7,500명 (신청:13,408명) 5,908명 2020년 17,685명 16,762명 (집행률 94.8%) - ’19년 미지급자 (’20.4월 지급완료) ※ ’20년 교통카드 잔여분은 ’21년도에 이월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중 ○ 서울시 어르신(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 <경찰청 자료>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어르신 면허소지자 수 269,698명 304,127명 338,578명 357,817명 379,481명 어르신 면허 자진반납자 수 347명 679명 1,236명 16,956명 14,046명 반납률 0.13% 0.22% 0.37% 4.74% 3.70% ？？ 기대 효과 ○『어르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로 교통안전 도시 선도 ○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로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사전 예방 3 추진 계획 ？？ 사업 계획(’21년) ○ 사업기간 : ’21.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10,929명(서울시예산 7,500명, 국비 3,429명) ※ 2021년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 총 3천명 · 강남구(1,000명), 양천구(1,000명), 강서구(1,000명)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25개 자치구 425개 주민센터) ○ 접수방법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으로 면허반납-인센티브 동시 신청 - 신청자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하고 동시에 「교통카드 신청서」작성 제출 ○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선착순 지급 ※ 교통카드 소진시 차기년도 지원 처리 ○ 소요예산 : 서울시, 국가보조금(경찰청) 매칭 분담 - 서울시 : 800,000천원(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 충전금 : 750,000천원 (100천원×7,500명), 홍보 및 카드 제작 등 인쇄비 : 50,000천원 - 국가보조금 : 342,900천원(100천원×3,429명) ※ 경찰청 공모사업으로 국비정산 후 3월 중 최종금액 확정 ※ 2019~2020년간 시행된 티머니복지재단의 기금지원은 추후 지원확정시 재검토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이용객 감소로 보수적 기금운영 예상) ？？ 추진 일정 ○ 교통카드 제작 및 홍보물 인쇄, 자치구 교통카드 배부 : ’21. 3월 ○ 사업홍보 및 접수(거주지 주민센터) : ’21. 3월 ~ ○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21. 3월 ~ 붙 임 : 2020년 교통카드 지원 추진 현황 1부. 끝.

22222496

20210927234431

본청

교통운영과-2159

D000004189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