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63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지선 경자인 02/05 우정숙 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계획 2021.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계획 평생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사용으로 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회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 2018년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구입 비용 지원계획(’18.6.28, 10914호)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19.9.2, 2161호)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4월 ~ 12월 ○ 지원대상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54세 뇌병변 장애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과 8.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지원내용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의 신청에 의거 적정여부 심의 후 지원액 계좌 입금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사업예산 : 700백만원(수행기관 운영비 100, 일회용품 지원비 600) ？？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2020년) 개 선 (2021년) 지원대상 범위 확대 (전체)뇌병변 장애인(967명) 만3세 ~ 만44세 (전체)뇌병변 장애인(1,600명) 만3세 ~ 만54세 ※ 유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은 제외하고자 함 ？ 유사 지원 사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0~24개월 영아, 월64천원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선정 (공모, 심의 등)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수행기관→서울시) ？ 보조금 교부 및 점검 (중간평가)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서 제출 가. 수행기관 선정 공모 추진 ？？ 수행기관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21. 4~12월 ○ 사업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 및 제11조)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 선정 ？？ 수행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1. 2. 8.(월) ~ 2021. 2. 24.(수) ○ 선정규모 : 1개 비영리법인(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 신청자격(①과 ②를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② 자치구별 1개소 이상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신청 장소를 지정·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법인(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서 등 접수 ○ 기 간 : 2021. 2. 22.(월) 09:00 ~ 2. 24.(수)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등 <붙임1 : 공고문(안)> 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수행기관 선정 심사 추진 ？？ 심의개요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추진기간 : 2021. 2. 25.(목) ∼ 3. 10.(수) ※ 선정 심의 개최 : 3.10.(수) 예정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법인 또는 단체 ○ 심의방법 : 현장평가 후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표에 의거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구성방법 : ？ 선정방법 : 공모 참여 단체가 예비명부에서 각 분야별로 3명씩 추첨,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심의기준(안) 분 야 평 가 항 목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선정방법(사전점검 : 현장방문/ 선정 : 위원 대면심사)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1단계 : 현장) 사전점검 ？？업무 담당자 ？？법인(단체) 업무 수행능력 확인 (2단계 : 대면) 수행기관 선정 ？？보조금심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시 기 : 2021. 3. 12.(수)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다.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육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체결일자 : 2020. 3. 19.(금) ○ 체결대상 : 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 주요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후 5일 이내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교육일자 : 2021. 3. 24.(수) ○ 장 소 :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실 ○ 교육대상 : 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 주요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 보조금집행지침 개정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라.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시 기 : 2021. 8~9월 - 방 법 : 현장방문(행사 또는 단체)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내 용 ？？ 사업수행 사항 현장 점검·확인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최종평가 - 시 기 : 2021. 12월 - 방 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 사업비 정산 ○ 정산내용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검점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점검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마. 수행기관 지원 및 사업 실행계획 ？？ 수행기관 지원 ○ 인건비 : 운영인력 2명 지원 ○ 운영비 : 최대 월500천원 지원, 특별한 사유 발생시 추가 지원 가능 (우편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등) ○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금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 지원금액 : 뇌병변 장애인 신청 금액 (월 5만원 한도) ？？ 사업 실행계획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지원방법 등 바. 홍보계획 및 추진일정 ？？ 홍보계획 ○ 서울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매체 : 서울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장애인 행사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 홍보 효과 제고 - 홍보 포스터(온라인 웹) 및 리플릿 제작 배포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웹포스터 게시 - 자치구 소식지 게재 및 반상회보 등 활용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21. 2. 8.(월) ~ 2021. 2. 24.(수) - 사업 접수기간 : 2021. 2. 22.(월) ~ 2. 24.(수) ○ 심사(현장확인 포함) 및 선정 : 2021. 2. 25.(목) ~ 3.10.(수) ※ 발표 3.12.(금) 예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2021. 3. 15.(월) ~ 3. 24.(수) 3 행정사항 ？？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021. 2. 8.(월) ？？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3. 10.(수) ？？ 보조금 교부 등 : 2021. 3월~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온라인 등 홍보매체 활용 적극 홍보 추진 : 연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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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863

D000004188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