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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542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태우 02/05 안중욱 협조 ★주무관 이유진 위험건축물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계획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위험건축물(D,E급) `20년 실태조사 및 `21년 안전관리계획 자문회의 결과 보고 실태점검 결과 및 자치구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자치구 직원 의견을 듣고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자문회의 개요 ？？ 회의일시: 1차 2. 2(화) 09:30~11:50 / 2차 2.3(수) 14:00~16:10 ？？ 회의장소: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석자 ？？ 회의안건 ○ `20년 실태조사 결과 관련 의견 수렴 ○ `21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방향 관련 의견 수렴 2 참석자 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자문의원 ① 실태조사 정리 잘 되었음,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되었음 ② 위험건축물의 안전등급 결정·변경, 지원대상 선정, 행정처분 결정 등에 대하여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 함 ○ 자치구 의견 ①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과에 팀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 직원이 집중 배치되고 있음, 「재난안전법」(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취약시기 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1,2,3종시설물 안전점검, 위험건축물 안전점검),「건축물관리법」(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소규모 건축물 점검), 「건설기술진흥법」(공사장 안전관리) 등 법령 소관부서별 시달되는 업무가 늘어 나고 있고, 반복되는 안전점검, 시정 명령, 지원 사업 등으로 대민 업무와 잔여 일처리 많은 업무이나, 경험이 없는 신규 직원이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은게 자치구 현실임. ② 올해 실태점검(3회 실시 방안) 관련 위험건축물에 정기안전점검 3회, 국가안전대진단 1회, 취약시기 안전점검 3~5회 실시되고있어 소유자에게 불편 발생됨. ○ 기타의견 : 지반이상 징후 관찰을 정밀안전점검 항목에 추가 될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바람.(김재성 의원)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지반상태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현장점검, 정밀점검 시 경사, 변위, 지반상태에 대해 조사(지형조건, 해머, 탐침봉, 경사계 등)을 보강하고, 필요시 GTR 등 계기조사(정밀진단)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조치의견 및 행정사항 ○ 자치구 의견②(위험건축물 안전점검 여러번 실시로 인해 소유자 불편 발생) 관련하여 `20년 위험건축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당초 추진 방향 : 실태점검 3회 ⇒ 반영 예정 : 실태점검 2회 (국가대진단 합동점검반 점검 1회, 시구 합동 1회) ○ 자치구 직원부족 등 의견은 자치구 인사,조직 부서에 지속 협조 요청 조치 ○ 전문가 의견② 안전등급 결정 등 위원회 별도 구성 제안 및 기타의견 정밀안 전점검 항목에 지반조사 실시 토록 법개정 내용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법개정 필요성 등 별도 검토 필요. ○ 자문회의 참여 외부전문가에 회의참석 수당 지급 코자함.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자문위원 의견서 7부. 끝.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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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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