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04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수현 오종규 진경식 이진형 02/05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주체의 투명성 강화 및 토지등소유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표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추진목표 ○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조합(추진위)임원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정비사업 추진 ○ 지속적인 보수(심화)교육을 통하여 조합임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역량강화 ○ 투명한 조합(추진위) 운영을 위한 조합 상근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오프라인+온라인과정 운영을 통한 상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접근성 향상 Ⅱ 2020년 아카데미 운영분석 □ 추진실적 (2020.12.31. 기준) 구분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조합(추진위) 임원 역량강화 일반교육 과정 심화교육 과정 찾아가는 주민학교 대학연계 과정 실무자 교육과정 소계 횟 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실시 - 참석자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 미실시로 온라인교육 중점 홍보 강화 ※ 온라인교육 ’19년 대비 ’20년 수강생 65%↑, 수료생 45%↑ 증가 ※ ’20년 지면리플렛 및 50초 동영상 제작, SNS(유투브, 카카오스토리) 등 홍보방식 다양화 □ 운영방향 ▶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 오프라인 교육을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에 따라 인원축소 또는 유투브,줌(ZOOM) 등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시범 운영 ▶ 언택트 시대 도래에 따른 다양한 홍보채널 강화 및 구축 ○ 기존 조합대상의 포스터, 리블렛 등 인쇄물 홍보와 더불어, ○ 주택공급정책,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민들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동영상, 카드뉴스 제작 등을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 Ⅲ 2021년 아카데미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2021년 1월 ~ 12월 ○ 목표인원: 약 5,000명 이상(오프라인 610명, 온라인 4,400명) ○ 대 상: 조합(추진위)임원, 토지등소유자, 상근직원, 공무원 등 ○ 강 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교육과목: 투명한 조합운영,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등 □ 교육과정 체계 오프라인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세분화하여 운영 집합교육 현장중심 교육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1] 일반교육과정[2] 실무자 교육과정 [4] 찾아가는 주민학교 [5] 대학 연계형 교육 [6] 입문교육[7] 심화교육과정[3] 심화교육[8] 조합임원 조합원, 상근직원 등 공무원 조합원, 상근직원 등 시민 등 조합 임(직)원, 공무원, 등 윤리, 운영 실태점검 등 정비사업 주요절차 인가서 검토 및 실무 등 단계별 맞춤형 강의 정책, 주요절차 등 정비사업 주요절차 투명한 조합운영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실무 능력 강화 갈등분쟁 사전예방 정책변화 공감대 형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교육과정 현황 ※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교육의 인원, 온라인 방식 변동 가능 교육과정 교육내용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3기) (3일 과정) ○ 목 적: 조합(추진위)임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대 상: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 인원/시간: /12시간 이내(1일 4시간) ○ 과 목: 투명한 조합운영(임원윤리,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 강제철거 예방 대책 등), 공공지원제도(e-조합시스템, 의사표준규정 등) ○ 수료기준: 전체 강의일수 중 100% 출석한 자 일반교육 과정 (4기) (6일 과정) ○ 목 적: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의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도 향상 ○ 대 상: 대의원, 토지등소유자, 상근직원 등 ○ 인원/시간: /기수별 20시간 이내(1일 3~5시간) ○ 과 목: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조합정관 해설 등 각종 규정 및 판례 등 ○ 수료기준: 전체 강의일수 중 80% 이상 출석한 자 심화교육 과정 (2기) (3일 과정) ○ 목 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심화)교육과정 운영으로 각 주체별 역량 강화 ○ 대 상: 일반교육과정 또는 e-러닝 심화과정 수료생 ○ 인 원: /12시간 이내(1일 3~4시간) ○ 과 목: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각종 규정 및 판례, 조합원의 세금 등 ○ 수료기준: 전체 강의일수 중 100%이상 출석한 자 실무자 교육과정 (2기) (3일 이내) ○ 목 적: 정비사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한 시？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대 상: 시·구 공무원 등 ○ 인원/시간: /10시간 이내(1일 3~4시간) ○ 과 목: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실무 등 [1] 집합 교육과정 (4개 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5기) (1일 과정) ○ 목 적: 사업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분쟁의 사전예방 ○ 대 상: 토지등소유자, 상근직원 등 ○ 인원/시간: /10시간 이내 ○ 신청방법 및 절차: 토지등소유자 신청(20명 이상) 또는 시·자치구 선정 ○ 과 목: 구역별 추진단계에 맞는 맞춤형 과목선정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3기) (8일 과정) ○ 목 적: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 대 상: 서울시민 ○ 인원/시간: /16시간 이내 ○ 과 목: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 수법의 이해,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비교,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의 지정 등 ○ 수료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준에 따름 [2]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2개 과정) [3] 온라인 교육과정 (2개 과정) ○ 교육목적: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온·오프라인 상시 교육환경 조성 ○ 교육대상: 인재개발원(공무원), 평생학습포털(조합(추진위)임？직원, 조합원, 시민 등) ○ 목표인원: 교육과정 교육내용 e-러닝 입문과정 ○ 과 목: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위원회 구성 등 총 9차시 ○ 교육시간: 2시간 e-러닝 심화과정 ○ 과 목: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정보공개, 이주대책 수립 등 총 30차시 ○ 교육시간: 16시간 ※ e-러닝 심화과정 수료생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교육과정 교육대상자로 운영 □ 아카데미 운영관리 ○ 정비사업 아카데미 자문회의 - 운영기간: 상·하반기 1회 (※ 필요시 추가 개최) - 참석대상: 5인 이내 · 내부(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외부(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 - 회의내용: 교육과정 신설 및 강사 추천, 정비사업 주민학교 대상구역 선정 등 ○ 아카데미 강사인력풀 및 교육 수료생 관리 -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인력풀 확보 및 관리 · 자문회의 또는 한국감정원, 정비사업 협회 등 강사 추천 의뢰 · 업무담당 공무원(시？ 구 공무원) 또는 공공변호사, 코디네이터 등의 전문가 활용 - 교육 수료생 관리: 교육 신청자 및 수료생에 대한 데이터 관리 · 수강생 설문조사: 강의 만족도, 차후 희망 강의, 개선사항 등(매 기수 마지막날) ○ 홍보계획 - 홍보기간: 2021. 2월 ~ 12월 - 홍보방법 · 홍보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및 SNS 활용(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등 재개발 관련 페이지의 배너를 통한 홍보 · 정비사업 아카데미 포스터, 브로셔, 공문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Ⅳ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25개 자치구 ○ 정비구역의 조합(추진위)임원 현황 조사(대상자 명단, 교육 수료여부 등) ○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운영 - 교육신청서 검토, 구역별 현황자료 작성, 교육일정 협의 및 장소 섭외 등 ○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집합 교육 조합임원 역량강화 과정 일반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 실무자 과정 현장 교육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대학 연계형 교육과정 정비사업 홍보 및 기타 합 계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붙 임. 2021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정표, 강사 인력풀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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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2104

D000004188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