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09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대훈 정경란 02/05 권순기 협 조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획 우리 시 지정문화재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등 ？ 사업목적 :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유산 계승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구분 소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현황 (’21.1.기준) 587건 439건 40건 34건 74건 ？ 사업내용 ○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 문화재 보호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호조치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등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수립,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 등 ○ 문화재 관리·편의·부대시설의 설치 및 정비 ？ 추진절차 ’20년 수요조사 (자치구 예산신청) 현장조사 (문화재위원/전문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각 분과별)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21년 정산보고 (구 → 시) 사업시행 (각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 구) 보조금 교부신청 (구 → 시) Ⅱ 2020년 추진실적 ？ 예산 집행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소계 편성액 예산변경 이월액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998 3,998 - - 3,940 58 1)(401-01 시설비) 1,500 1,500 - - 1,442 58 2)(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98 2,498 - - 2,498 - 1)시설비 : 동작구 용양봉저정 주변 토지매입비(재배정사업,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 포함) 2)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비보조금(전액 자치구 교부) ？ 보조사업 추진실적 : 13개 자치구 34개 사업, 2,498백만원 교부 Ⅲ 2021년 추진계획 ？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비고 소계 편성액 이월액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821,887 1,821,887 - (201-01 사무관리비) 2,332 2,332 - (401-01 시설비) 100,000 100,000 -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19,555 1,719,555 ？ 보조사업 : 11개 자치구 24개 사업, 소요예산 1,520백만원 (단위 : 천원) ？ 추진방안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보조금은 조기에 교부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 - 자치구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 후 시행하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는 자치구에서 직접 실시 ○ 보조금 이월 및 사업 정산 -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 후 이월 - 사업이 완료되면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정산 지침(역사문화재과-112호, 2021.1.5.)’에 따라 정산 ○ 사업 세부지침 기준 마련(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21년 사업 추진 ○ ’21. 2. : 보조금 교부 ○ ’21. 2.~12. : 각 지치구 사업추진, 실적 보고 및 정산 ※ 설계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 착공 ？ 준공 ？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 2022년 사업 선정 ○ ’21. 4. : 자치구 수요조사 ○ ’21. 5. : 전문가 현장조사 ○ ’21. 6. : 문화재위원회 심의 ○ ’21. 7. :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 ’21. 12. : 예산확정 및 확정내시 붙임 1. 2021년 보수정비 대상사업 세부내역 1부. 2. 2021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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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609

D000004188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