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질의(영구시설물의 축조기준) 관련 보완자료 송부 1. 회계제도과-587호(2021.02.04.) 및 하천관리과-1232호(2021.01.26.)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관련 질의요청 반려에 대하여 3.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월10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질의배경 ○ 서울시 소유 토지(지목상 유지)에 대해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한 절차를 이행중 이견이 있어 질의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옥수유수지 시유지 사용협의(‘19.8월 성동구 → 서울시) - 옥수유수지 부지중 시유지(957.9㎡)사용에 대한 협의 ○ 옥수유수지 시유지 사용협의 회신(서울시→ 성동구) -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서울특별시 유수지관리기본계획 수립(‘20.4월)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활용계획안 반영 요청(성동구)에 따른 유수지관리기본계획에 공영주차장 활용계획 반영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20.6월) - 옥수동 빗물펌프장(유수지)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43면, 사업비 8,169백만원(시비 6,173백만원 구비 1,996백만원)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19.12.15시행)] [별표2] 8항의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에 대한 (가)항 문서상의 합의에 대해 (갑)론 : (을)론 : □ (서울특별시)자산관리과 검토의견 : ○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검토의견서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2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2/0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9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2199644
20210928001115
본청
하천관리과-1919
D00000418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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