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2.2.-5)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3045(2021.2.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김상희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2 (조명희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4 (안규백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이영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김선교의원)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정경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8 (정청래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9 (정희용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김민석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11 교육공무원 징계양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2 (김정호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김민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4 (진선미 의원)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안 15 (최종윤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6 수산공익직접 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고시 제정안 수산공익직접 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 제정안 수산공익직접 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제정안 17 (김성주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최승재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정보통신방송 사업 관리규정 폐지고시안 방송통신발전 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고시안 정보통신진흥 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고시안 스마트도시정책관 20 (윤재옥 의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검토의견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2/0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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