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87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광찬 02/03 김호성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21.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18.1.31. 市-한국석유공사간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 연장계약 체결 관련, 구리석유비축기지에 대한 연간 공유재산 대부료(요율 5%)를 부과하고자 함 ？？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 계약내용 ○ 소 재 지 : ○ 사 용 자 : 한국석유공사〔울산시 중구 종가로305(우정동)〕 ○ 대부면적 : ○ 대부기간 : ？？ 대부료 부과 근거 및 내용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대부료율 :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 산정방식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부가세 별도) ○ 납부기간 :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 ？？ 연간 대부료의 산정 및 부과 ○ 산정기간 : 2021.2.2. ～ 2022.2.1.(365일) ○ 공시지가 : 27,300원/㎡(’20.5.29 공시된 ’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 대 부 료 : ○ 부과금액 : (대부료에 부가세 10% 별도 가산) ○ 납부기간 : 2021.2.28.까지 붙임 1.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사본)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2021) 1부. 3. ‘20년 개별공시지가(구리석유비축기지) 1부. 끝.
22177342
20210928000913
본청
녹색에너지과-3087
D00000418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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