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187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지혜 이광재 02/03 송준서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사회복지법인 구세군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현금사용) 신청하였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 ○ 설 립 일 : 1957.11.18. ○ 주요사업 - 아동？모자？노인？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 - 영유아보육？기술교육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시설 설치 운영사업 - 알코올 등 중독자 재활지원사업 및 에이즈예방 등 건강복지지원사업 등 ○ 임원현황 : 이사 8명(이사장？상임이사 포함, 대표 장만희), 감사 2명 ○ 기본재산 : 12,586백만원 ？？ 기본재산처분허가 ○ 처분유형 : 기타(현금 사용 등) ○ 처분신청 재산 : 금1,006,976,000원(금일십억육백구십칠만육천원, 정기예금) (단위: 원) 구분 은행명 계좌 현예금액 인출금액 잔 액 비고 기업 자유 예금 우리 은행 1005-804- 092432 1,006,976,000 1,006,976,000 - ○ 처분사유 : 그룹홈 ‘셀리홈’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사용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예금잔액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인서류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기본재산처분(예금인출)과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 내용 확인 ？재적이사 8명 중 6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2020.12.22.) 처분재산의 구체성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확인 ？예금잔액증명서 (하나은행)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처분대상 현금10억원(정기예금)은 우리시의 처분 허가에 따라 매각한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대금(20억원) 중, 목적사업을 위해 대체 토지를 확보(10억원)한 후 발생한 잔액임. - 동 법인은 부산 금정구의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기존의 그룹홈(셀리홈)을 조합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신규부지를 매입(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8-6, 390㎡)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할 예정임. ？금번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이사회 회의록, 설계계약서, 공사비 사용 내역서 등)를 살펴보면, - 직접공사비 1,009백만원, 설계감리비 40백만원, 인입비 10백만원이며, 금번 기본재산 현금의 사용은 직접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신청을 한 것임. 그 외 비용은 재단의 보통재산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따라서, 동 법인이 허가 신청한 현금 사용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동일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건축물 신축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의 적정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등기부등본 ？공사비사용예산서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고,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짐. ○ 동 기본재산처분은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00-68소재 토지(건물 포함)의 매각허가 및 매각 그리고 시설 이전를 위한 부지 매입(’20.7~8월) 등 일련의 진행 과정 중에 나온 것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정기예금)을 목적사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사용은 법인 및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처분기한은 앞서 매입재산의 재매각 처분기한인 2021.9.30.까지로 하며, 신규건물 매입 후 발생하는 잔액은 원금 보장이 확실한 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함을 조건으로 부여하고자 함. 붙임 1. 기본재산처분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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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0913

본청

가족담당관-3187

D000004185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