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부담금 평가지침 및 사용계획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부담금 평가지침 및 사용계획서 제출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80(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 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및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을 다음(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총 소요금액 220백만원 1 대상 사업명 소규모재건축사업장 사업성분석 비용지원 소요 금액 220백만원 소요 시기 ~ ‘21. 12. 구체적 소요 내용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초기 정비사업비(분담금 등)) 조사비 지원 시행 붙임 1. 사용계획서 1부. 2.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 1부. 3. 연월별 기초주거급여 복지대상자 총괄현황 1부. 4. 30년이상 주택수, 전체 주택수 1부. 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공급실적 현황 1부. 6. 주거복지센터 관련 위수탁계약서 1부.(대용량, 메일별송) ※ 내부보관 자료로서 비공개 대상 문서이므로, 정보보안 유의 7. 서울특별시 2020년 공동관리비 내역 1부. 8.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1부.(대용량, 메일별송) 9. 정비사업 추진현황 1부. 10. 정부정책 이행노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지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2/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4 /전송 2133-0755 / je887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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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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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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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연월별 기초주거급여 복지대상자 총괄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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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30년이상 주택 수 전체주택수(kosis).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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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공급실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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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서울특별시 2020년 공동관리비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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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정비사업 추진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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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정부정책 이행노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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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건축부담금 평가지침 및 사용계획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32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지민 (2133-7134) 관리번호 D0000041831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