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649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송지선 정현석 12/10 김병기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준공검사 결과보고 2020. 12. 인권담당관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준공검사 결과보고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20. 8. 4. ~ 12. 4. ○ 준공기한 : 2020.12. 4. ○ 계약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계약금액 : 45,244천원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과업내용 - 노숙인 인권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노숙인 정책？제도 분석 -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노숙인 등의 실질적 인권 증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정책 제안) 2 준공검사 ○ 검사일자 : 2020. 12. 10. ○ 검 사 자 : ○ 주요검사내용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수행여부 검 사 영 역 수행여부 ○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개념정의와 연구 설계를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노숙인 등의 현황에 관한 연구,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연구,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정책 및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등을 분석 ○ 설문조사 - 서울특별시 내 노숙인 등 대상 오프라인 설문조사, 유효 설문 1,000명 이상 실시 -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심신 건강·노숙인 정책 등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 실태가 비교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 설계 ○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노숙인 인권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개별 또는 집단 심층면접조사 실시(10회 이상) ？？ 시설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유형별 노숙인 심층면접조사 - 성과품의 정상 제출여부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수행여부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자료보고서(설문 등) 200부 5부 용역 수행 관련 수집 기초 자료, 설문조사 자료, 조사·분석 자료, 각종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등 용역 산출물 USB 1세트 ○ 검사결과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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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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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3649

D0000041446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