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65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송지선 정현석 06/25 김병기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 2020.6.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조사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재난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악영향 또한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등은 재난에 노출되기는 쉬운 반면,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보다 면밀한 정책 검토의 대상이 됨 ○ 기존 노숙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인구현황 및 복지정책에 한정된 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도출 및 정책 제언을 통해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실태조사 계획 ？？ 조사 범위 및 대상 ○ 조사 범위 : 서울특별시 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 조사 대상 : 노숙인 등 1,000명, 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 조사방법 ○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개념정의와 연구 설계를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노숙인 등의 현황에 관한 연구,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연구,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정책 및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등을 분석 ○ 설문조사 － 서울특별시 내 노숙인 등 대상 오프라인 설문조사, 유효 설문 1,000명 이상 실시 － 임의표집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시설 노숙인은 비례할당 표집 가능 (협상 시 발주부서와 협의) －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심신 건강·노숙인 정책 등 관련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 실태가 비교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 설계 ○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노숙인 인권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개별 또는 집단 심층면접조사 실시(10회 이상) ？？ 시설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유형별 노숙인 심층면접조사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 인원 및 횟수는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 후 정산 ？？ 과업 세부 내용 ○ 노숙인 인권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노숙인 정책？제도 분석 ○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노숙인 등의 실질적 인권 증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정책 제안) ？？ 활용 계획 ○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 실태를 조사, 비교·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향후 일정 ○ 입찰공고/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협상 : 2020. 7.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 2020. 7. ○ 중간보고회 : 2020. 9. ○ 최종보고회/용역 완료 : 2020.11.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

21955046

20210928033336

본청

인권담당관-7265

D000004024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