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952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김경원 김기현 11/30 代김기현 협 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구성(교육？문화, 노동？돌봄 및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소관사항 1.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 삭제 - ‘조례’와 중복되는 ‘규칙’의 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2조 및 제3조) - 다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분과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함. ○ 세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보육, 일자리,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 및 조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삭 제>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2020. 10. 15.~11. 4.) 결과: 의견없음 ？？ 향후일정 ○ ’20. 12. 30.(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 규칙공포 붙 임 : 1.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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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17952
D00000413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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