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660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오창훈 정선웅 01/28 이홍섭 협 조 담당 이광섭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보고 2021. 1.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본문요약 2021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보고 2021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 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안전지원과-1281) ○ 2021년도 소방차량 구매 계획(안전지원과-854) ○ 2021년 교체 관련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안전지원과-25282) ○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불용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1. 1. 27.(수) 10:00 ~ 11:00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온나라 PC 영상회의 활용) ○ 심의결과 : 96대 중 56대 불용 결정(46대 연장) - 소방차 : 42대[구급차23,구조차7,지휘버스1,펌프차8,사다리차1,조연차2] ☞ 42대불용 - 일반차 : 54대[지휘차 2,이륜차 26(2대),장비운반차 4,순찰차 7(1대),체험차 1 ,홍보차 1,행정차 9,트레일러 4] ○ 심의위원 : 7명(내부 4, 외부 3), 간사 1 연번 소속？직급 직 책 성 명 비 고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위원장 이 홍 섭 2 특수구조단 항공대장 위 원 탁 한 수 3 양천소방서 장비회계팀장 위 원 김 인 철 4 성북소방서 장비회계팀장 위 원 한 일 수 5 소방산업기술원 과장 위 원 박 현 배 외부 6 ㈜승신 대표자 위 원 심 한 섭 7 세한엔지니어링 대표자 위 원 신 용 희 8 소방재난본부 장비관리팀장 간 사 정 선 웅 ？？ 향후계획 ○ 불용결정 : 2021년도 신규차량 납품 후 기관별 불용(매각 등) 추진 ○ 연장대상 : 2022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정 시까지 사용연장 작 성 자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3706-1600 장비관리팀장 정선웅 ☎1610 담당 오창훈 ☎1612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 결과 보고 2021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 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2020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안전지원과-1771) ？？ 2021년도 소방차량 구매 계획(안전지원과-854) ？？ 2021년 교체 관련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 (안전지원과-25282) ？？ 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알림(총무과-29851) ？？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 불용결정) Ⅱ 추진방향 ？？ 내용연수 경과차량 상태에 따라 불용 또는 연장사용 여부 결정 ？？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성, 경제성을 상실한 차량 선정 불용 ？ 그 간의 고장내역 및 정비결과, 관리상태, 수리 후 사용 여부 고려 ？ 고장 부분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 Ⅲ 차량현황 ？？ 소방차량 : 1,054대(소방차 612, 일반차 442) 2021. 1. 1.기준 총계 소방차 (612대) 일반차 (442대) 구급차 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명배연차 발전차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재난지원차 회복급식차 유조차 이륜차 행정차 등 1,054 171 56 26 26 124 101 25 3 52 1 25 2 28 32 52 1 1 145 183 ？？ 불용심의 대상 : 96대 ？ 내용연수 경과 차량 : 90대(소방차 37, 일반차 53) 2021. 1. 1.기준 구분 총계 소방차 (612대) 일반차 (442대) 구급차 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명배연차 발전차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재난지원차 회복급식차 유조차 이륜차 행정차 등 보유 1,054 171 56 26 26 124 101 25 3 52 1 25 2 28 32 52 1 1 145 183 경과 90 18 7 - 1 8 - - - 1 - 2 - 2 - - - - 26 25 - 소방차 : 37대(구급차 18, 구조차 7, 지휘버스 1, 펌프차 8, 사다리차 1, 조연차 2) - 일반차 : 53대(지휘차 2, 이륜차 26, 화생방장비운반차 4, 순찰차 6, 체험차 1, 홍보차 1, 행정차 9, 트레일러 4) ？ 내용연수 미경과 차량 : 6대 → 예산확보 시 추가교체 - 소방차(구급차) : 5대(운행거리 12만 km 이상 운행) - 일반차(순찰차) : 1대(고장에 따른 경제적수리한계 초과 금액 발생 차량) Ⅳ 불용심의회 결과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1. 1. 27.(수) 10:00 ~ 11:00 ？ 심의안건 : 소방차량 96대에 대한 불용(연장) 결정 ？ 심의방법 : 비대면 영상심의(온나라 PC 영상회의 활용) ＊차량별 ‘불용’, ‘연장’ 의결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계약심사과-5430) ？ 심의위원 : 7명(내부 4, 외부 3), 감사 1, 서기 1 연번 소속·직급 직 책 성 명 비 고 1 2 3 4 5 외부 6 7 8 서기 (오창훈) ？？ 심의회 결과 ？ 불용결정 : 56대[내용연수경과 50대+운행거리 초과 등 6대(구급차5, 순찰차1)] - 소방차 : 42대(구급차 23, 구조차 7, 지휘버스 1, 펌프차 8, 사다리차 1, 조연차 2) - 일반차 : 14대(지휘차 2, 이륜차 2, 순찰차 1, 행정차 9) ？ 사용연장 : 40대 - 일반차 : 40대(이륜차 24, 화생방장비운반차 4, 순찰차 6, 체험차 1, 홍보차 1, 트레일러 4) ※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도, 안전성, 경제성 등 고려 출동차량에 대해 우선 교체 선정 Ⅴ 향후계획 ？？ 계약심사, 일상감사 의뢰(재무과, 서울시 계약심사과) 2월 ？？ 계약의뢰(재무과-일반경쟁, 소방행정과-조달구매) 2월 ？？ 중간검사(소방산업기술 및 담당공무원) 4~9월 ？？ 납품 및 배정 5~12월 붙임 1.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심의결정서 1부.(압축파일) 2. 불용심의 의결서 및 서약서 1부.(용량초과-별도보관) 3. 불용심의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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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845

본청

안전지원과-1660

D000004180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