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우선, 교육 현장에서 몸소 느끼신 점을 바탕으로 시정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초등학교 보안관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서울시 모든 국공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학교보안관의 낮은 퇴직률로 인한 고령화 등 학생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차례 TF 회의 등을 실시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학교보안관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고 체력측정 기준 강화 및 직무평가 방법 개선 등 학교보안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왔습니다. 다만 상위법령과의 저촉 문제 및 조례 개정, 현재 596개교에 달하는 학교 여건의 다양함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깊은 관심을 주신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교보안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배상미 교육정책과장 01/27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3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22135363
20210928003845
본청
교육정책과-1365
D00000418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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