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70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양기천 代최상희 01/26 代추경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요금과장 이영미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2021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 계획 2021. 1.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1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 계획 깨끗한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노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 Ⅰ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2007년~2022년 ○ 사업 규모 : 90,281가구(사업비 32,827백만원) - ’07~’20년 : 81,608가구 교체(94.7%), 사업비 27,935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교체목표 ’07~’20년 추진실적 연차별 추진계획 소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가구수 86,208 81,608 4,600 800 1,300 2,500 사업비(백만원) 30,302 27,935 2,367 367 800 1,200 ※ 2021년 계획 : 1,800가구 (세대 800, 공용 1,000가구) 추진 예상 본부 추경 확보시 1,800가구(세대 800, 공용 1,000가구 추진 예상)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 시 요청사항) 2020년 추진실적(2,868가구, 집행액 1,206백만원, 달성율 96%) 지원 가구수 집행액(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율 3,000 2,868 96 % 1,206 향후 계획 ○ 2022년까지 희망가구 전부 교체 지원 - 잔여 가구 주민참여 적극 유도 ○ 2023년부터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 제도 유지？운영 - 일부 주택 비내식성 급수관 교체 성과에 집중 → 전체 주택 급수관 관리(세척·교체)로 전환 Ⅱ 2021년 추진 계획 교체 지원 계획 ○ 목 표 : 1,800가구 (세대 800, 공용 1,000가구) ○ 예산 배정 - 상반기 : 367백만원(세대배관 800가구) - 하반기 : 500백만원(공용배관 1,000가구) ※ 본부 추경 확보시 하반기 500백만원(공용 1,000가구) 추진 예상 ○ 분기별 추진계획(본부 계획에 의하여 추진)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가구수 1,800 300 600 600 300 집행금액 (백만원) 867 167 300 300 100 ○ 사업 내용 - 녹물이 나오는 노후 옥내 급수관을 진단, 교체 공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1994. 4. 1. 이전 건축허가 된 주택 건축물로 녹슨 관 교체 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시행인가 건물 제외) ○ 지원 금액 : 교체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 표준지원공사비 산출방법 구 분 산정 방법 비고 단독주택 130만원 + (연면적 - 50㎡) × 3,850원 ■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 + (연면적 - 50㎡) × 10,000원 ■ 최대 500만원 (가구수별 차등지원) 가구수 2 3 4 5 6 7이상 최대지원금(만원) 200 260 320 380 440 500 공동 주택 세대 급수관 교체 75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 × 960원 ■ 세대당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 × 1,920원 ■ 세대당 최대 60만원 공용급수관 ■ 세대당 최대 60만원 - 냉수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 온수관 : 세대당 최대 20만원 (중앙？지역난방) ○ 지원 절차 ① 민원 접수 ② 현장 조사 ③ 공사 시행 ④ 공사비 지원 전화, 방문 - 아연도강관 확인 - 신청서 배부 - 지원 신청 - 건물주 관리 감독 -사진, 세금계산서 제출 -공사 검사 후 지원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 ○ 대 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가구 ○ 기 간 : ’21. 3 ~ 11. ○ 조사방법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 조사 - 수질팀에서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홍보 강화 추진 ○ 적극 홍보하여 목표 달성 - 교체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 적극 홍보 - 노후 옥내배관 교체 대상 가구가 많은 지역 홍보문 부착 -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 및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홍보 - 관내 설비업체를 활용 지원 내용 홍보 - 관내 부동산 중개소에 홍보문 및 전단지 발송 홍보 ○ 각 과별 업무공유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실적 증대 - 수도계량기 교체팀 아연도강관 발견 ⇒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팀 통보 - 출수불량, 옥내누수진단 등 급수불편 민원처리 시 옥내배관 교체 홍보 - 각과 업무공유로 녹물출수·검침·교체장애 계량기 업무추진 시 옥내배관 교체공사비 지원업무와 연계하여 동시에 처리 - 아리수토탈서비스 및 아리수품질확인제 가정방문 시 홍보 ○ 기존 지역 매체 활용, 소식지 등 홍보와 주민센터 통？반장 활용 홍보 - 지역신문, 구청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홍보 요청 - 자치구 민원실(3개구) 및 주민센터 홍보요청 및 홍보물 비치 - 다가구 등 개별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통？반장 회의시 사업 취지 설명, 홍보 요청 ○ 강서수도사업소 노후 옥내급수관교체 블로그에 홍보 - 노후 옥내급수관교체 공사비 지원신청 접수 승인 절차 안내 및 시공 사례 등을 네이버 블로그에 상세히 홍보 업무처리지침 개정 (‘21.1.11 시행) ○ 주요개정 내용(세부내용 ？ 붙임 7) - 공사의 완공상태 검사 업무의 현장민원과로 일원화 - 공문 시행 월보를 GIS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가압 직결급수 병행 추진(공사비 지원 승인 조건) ○ 지하 및 옥상물탱크 사용하지 않고 가압직결급수 시스템 정착 - 가압급수 대상 : 배수관 수압 2.0㎏/㎠ 이상, 400가구 미만 ※ 400가구 이상은 향후 가압직결급수 할 수 있도록 배관 이중화 - 기대효과 : 물탱크 수질오염 요인 제거, 유효수두(동수두) 이용으로 전력 사용량 30% 절감 및 저수조 청소비용 80~100만원 절감 - 가압직결급수 공사 전 : 지하, 옥상 물탱크 사용 공사 후 : 가압 직결 급수 기존 고가수조 방식(옥상 물탱크 사용) 신설 부스터 펌프 방식 Ⅲ 행정사항 ○ ’21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본부 보고 ○ 교체·설문조사·수질검사·홍보실적 월보 보고 : 매 익월 초 ○ 각종 민원처리 시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안내 홍보 - 행정지원과 : 아리수품질확인제 가정방문 시 수질검사 및 교체홍보 교체공사 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수질팀) 음용율 향상 아리수 홍보시 교체 공사비 지원 안내 - 요 금 과 : 누수 발생 등 민원처리 시 안내 홍보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요금 차이 많은 공동주택 적극 홍보) - 현장민원과 : 옥내누수탐지 시 노후관 확인 및 교체 안내 홍보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급수불편 등 민원처리 시 교체 안내 홍보 ※ 중복 방문 방지 및 시간절약을 위해서 민원처리 시 노후 옥내배관을 사진 촬영하여 옥내배관팀에 인계 붙임 : 1. ‘21년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부. 2. ‘21년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추진계획 1부. 3. ‘21년 월별 실적보고 양식 1부. 4. ‘21년 표준안내문 1부. 5. ‘21년 교체공사 설문 조사표 1부. 6. ‘21년 홍보실적 양식 1부. 7. ‘21년 업무처리지침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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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민원과-1270

D00000417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