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 이행금 예치 현황 제출 요청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399(2021.1.24.)호 관련입니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후에 원상회복 이행이 안될 경우, 주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영향, 대상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 제한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 공유수면 원상회복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이행금 예치 등 현황을 요청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1.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자치구에서도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제출 붙임 1. 해양수산부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유수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1/2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22118276
20210928030343
본청
하천관리과-1235
D00000417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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