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13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창우 성귀연 강인식 01/22 김윤섭 협 조 - 2021년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개선 추진계획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2021년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 공직기강 확립 개선 추진 계획 소방공무원의 범죄？비위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개선』추진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소방감사담당관-1443(2020.1.31.)호『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소방감사담당관-585(2021.1.14.)호『공직기강 확립 개선 추진계획 알림』 ？？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건) √ 소방공무원 범죄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시 공직자 인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폭행 건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징계 및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할 것. √ 근무 중 취득한 정보로 공직자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소방조직 전체의 사기와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 √ 소방공무원 비위행위를 보면, 성추행, 인종차별, 도박, 자동차번호판 가림 등 다양한 종류의 비위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성인지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및 교양, 공동체의식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 혹은 신설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할 것. Ⅱ 추 진 방 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소방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 공무원 범죄 등 비위행위의 수준에 합당한 징계 처분 ？？ 범죄？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소방분야 외부 청렴도 항목별 세부점수 결과(10점) Ⅲ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분석 ？？ (범죄행위)최근 3년간(2018년~2020년)연평균 약40건이상으로 지속적 발생 (※ 2018년 56건 / 2019년 45건 / 2020년 42건) ？？ 폭행 39(27.3%), 교통사고 25(17.5%), 음주운전 23(16.1%), 성범죄 9(6.3%), 재물손괴 9(6.3%), 절도횡령 9(6.3%), 업무방해 7(4.9%) 등 범죄가 발생했으며, 폭행이 약 30% 차지함 (연평균 13건) ？？ ‘경고 이하’신분상 조치가 66건(46.2%)으로 검찰청 처분(협의없음 5건, 공소권없음 44건, 기소유예 등94건)을 감안하더라도 경미한 처분이 있었음. ？？ ‘폭행’범죄의 경우 총39건 중 ’공소권없음‘처분(검찰청)이 27건(69.2%)으로 피해자 합의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공소권 없음‘의 ’폭행‘범죄에 대해서도 ’품위손상 등‘이 있으므로 징계벌을 적극 검토할 필요는 있음. ？？ (비위행위)연평균 약 11건의 복무위반 등 지속 발생(징계) 2018년 11건 / 2019년11건 / 2020년 10건 복무위반 6, 예산 부당집행 등 3, 수당 부당수령 2, 현장업무부적정 등 6, 신고자번호사적사용 1, 폭행 4, 공용물사적사용 1, 기타 9 Ⅳ 개 선 방 안 ？？ 공직기강 확립 직무교육 기회 확대 ？？ 공무원 범죄처분에 대한 엄격한 징계(신분)조치 ？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협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 비위 공무원 처분시 ’제식구 감싸기 차단‘징계 강화 ？ 소방공무원 징계령 엄격히 적용 → 유사사례 엄단 ？ 본부 정기？상시 모니터링 운영(감사팀, 조사팀) ？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분 발견시 ’기관경고‘ 조치 예정 ？？ 공직기강 점검 강화 ？ 본부점검반 : 월1회 + 수시점검 ？ 자체점검반 : 월1회 이상 ？ 본부 기강감찰반 지속 점검 ？？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환류 ？ 시 기 : 연2회(상？하반기) ？ 대 상 : 소방관서 감찰담당 등 ？ 내 용 ？ 사례중심의 비위행위 공유 및 전파 ？ 감찰담당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 향상 등 ？？ 공직비위 사례집 제작？배포 ？ 시 기 : 반기별 ？ 내 용 : 실제 비위사례 중심 사례집 → 기관별 정례조례 등(비대면 등)교육시 활용 Ⅴ 행 정 사 항 ？？ (소방학교) 전문과정 교육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 ？？ (소방서 등) 공직기강 점검 및 교육 강화 ？ 119안전센터 등 최저단위기관 자체 공직기강 확립 교육 (월1회 이상) → 언택트(unract)시대에 따른 최저 단위기관(팀별) 공직기강 교육 강화 ？ 공직기강(사례중심)교육 철저(기관별 감찰담당 / 점검시 병행) ？ 기관별 신규임용자 임용(발령) 및 직무교육시 공직기강 교육 강화 ？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시(자체점검반 구성 / 월1회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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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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