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13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창우	성귀연	강인식		01/22 김윤섭
협 조

- 2021년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개선 추진계획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

공직기강 확립 개선 추진 계획

소방공무원의 범죄․비위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개선』추진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소방감사담당관-1443(2020.1.31.)호『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소방감사담당관-585(2021.1.14.)호『공직기강 확립 개선 추진계획 알림』

□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3건)

√ 소방공무원 범죄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시 공직자 인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폭행 건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징계 및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할 것.

√ 근무 중 취득한 정보로 공직자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소방조직 전체의 사기와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

√ 소방공무원 비위행위를 보면, 성추행, 인종차별, 도박, 자동차번호판 가림 등 다양한 종류의 비위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성인지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및 교양, 공동체의식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 혹은 신설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할 것.

Ⅱ		추 진 방 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소방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 공무원 범죄 등 비위행위의 수준에 합당한 징계 처분

□ 범죄․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소방분야 외부 청렴도 항목별 세부점수 결과(10점)

Ⅲ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 분석

□ (범죄행위)최근 3년간(2018년~2020년)연평균 약40건이상으로 지속적 발생

(※ 2018년 56건 / 2019년 45건 / 2020년 42건)

□ 폭행 39(27.3%), 교통사고 25(17.5%), 음주운전 23(16.1%), 성범죄 9(6.3%), 재물손괴 9(6.3%), 절도횡령 9(6.3%), 업무방해 7(4.9%) 등 범죄가 발생했으며, 폭행이 약 30% 차지함 (연평균 13건)

□ ‘경고 이하’신분상 조치가 66건(46.2%)으로 검찰청 처분(협의없음 5건, 공소권없음 44건, 기소유예 등94건)을 감안하더라도 경미한 처분이 있었음.

□ ‘폭행’범죄의 경우 총39건 중 ’공소권없음‘처분(검찰청)이 27건(69.2%)으로 피해자 합의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공소권 없음‘의 ’폭행‘범죄에 대해서도 ’품위손상 등‘이 있으므로 징계벌을 적극 검토할 필요는 있음.

□ (비위행위)연평균 약 11건*의 복무위반 등 지속 발생(징계)

* 2018년 11건 / 2019년11건 / 2020년 10건

복무위반 6, 예산 부당집행 등 3, 수당 부당수령 2, 현장업무부적정 등 6, 신고자번호사적사용 1, 폭행 4, 공용물사적사용 1, 기타 9

Ⅳ		개 선 방 안

□ 공직기강 확립 직무교육 기회 확대

□ 공무원 범죄처분에 대한 엄격한 징계(신분)조치

❍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협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 비위 공무원 처분시 ’제식구 감싸기 차단‘징계 강화

↳ 소방공무원 징계령 엄격히 적용 → 유사사례 엄단

↳ 본부 정기․상시 모니터링 운영(감사팀, 조사팀)

↳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분 발견시 ’기관경고‘ 조치 예정

□ 공직기강 점검 강화

❍ 본부점검반 : 월1회 + 수시점검

❍ 자체점검반 : 월1회 이상

❍ 본부 기강감찰반 지속 점검

□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환류

❍ 시  기 : 연2회(상․하반기)

❍ 대  상 : 소방관서 감찰담당 등

❍ 내  용

↳ 사례중심의 비위행위 공유 및 전파

↳ 감찰담당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 향상 등

□ 공직비위 사례집 제작․배포

❍ 시  기 : 반기별

❍ 내  용 : 실제 비위사례 중심 사례집 → 기관별 정례조례 등(비대면 등)교육시 활용

Ⅴ		행 정 사 항

□ (소방학교) 전문과정 교육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

□ (소방서 등) 공직기강 점검 및 교육 강화

❍ 119안전센터 등 최저단위기관 자체 공직기강 확립 교육 (월1회 이상)

→ 언택트(unract)시대에 따른 최저 단위기관(팀별) 공직기강 교육 강화

❍ 공직기강(사례중심)교육 철저(기관별 감찰담당 / 점검시 병행)

❍ 기관별 신규임용자 임용(발령) 및 직무교육시 공직기강 교육 강화

❍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시(자체점검반 구성 / 월1회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