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75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신영옥 이정식 01/22 진경식 협 조 ‘21년 도정법 개정(안) 추진 계획 보고 2021.0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도정법 개정(안) 계획 보고 정비사업의 . Ⅰ 추진 경위 ○ ‘18. 2. 9.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 ‘18. 4. 2.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 ‘18. 6.29. : 정비사업 ○ ‘18. 7.19.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 ‘18. 9. 6. : 정비사업 ○ ‘19. 1.30. : 국토부 ○ ‘19. 2.21. : 도시정비법 등 개정 건의 ○ ‘19. 4.23. : 도시정비법 등 일부개정 시행 - 법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의2,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제69조 ○ ‘19.10.08. : 국토부 ○ ‘20. 1.17. : 도시정비법 등 개정(안) 건의 ○ ‘20. 1.23. : 도시정비법 등건의 ○ ‘20. 1.30. : 도시정비법 등건의 ○ ‘20. 2.07. : 국토부와 ○ ‘20. 2.20. : 도시정비법 등건의 ○ ‘20. 3.10. : 도시정비법 등재건의 ○ ‘20. 7.10. : 도시공원법 등건의 ○ ‘20. 7. . : 도시정비법 등건의 ○ ‘20.11.28. : 도시정비법 등건의 Ⅱ 도정법 개정(안) 건의 모니터링 현황(‘21. 01. 20. 현재) 도정법 개정(안) 건의 사항 관련법령 반영여부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6조 제137조 일부개정 미반영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6호 미반영 ③ 도시정비법 제79조, 같은법 영 제68조 미반영 ④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미반영 ⑤ 도시정비법 제81, 137조 미반영 ⑥ 도시정비법 제29조 미반영 ⑦ 도시정비법 제51조 미반영 ⑧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일부개정 미반영 ⑨ 도시정비법 제117조의2 미반영 ⑩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일부개정 미반영 도시정비법 제97조 미반영 ⑫ 지침(훈령) 제2장 제1절 2-1-3 일부개정 미반영 ⑬ 도시정비법 영 제38조 제16호 미반영 ⑭ 도시정비법 제140조 시행령 제90조 미반영 ⑮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35조 미반영 도시정비법 제41조 미반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미반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 미반영 도시공원법 등 규칙,별표 2 미반영 도시정비법 시행령 계류중 도시정비법·령 등 개정(안) 목록( ‘20년도 개정 및 시행) ① 구거 정비기반시설에 포함 등 【개선】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 법제2조 및 제98조1항 개정 (‘21.1.5) ② 임대주택 공급 비율 기준 【개선】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임. 시행령 제9조 개정 개정 (‘20.6.23) Ⅲ 행정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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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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