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 등록면허세(면허) 프로그램 개발 내역 보고
문서번호 세무과-1129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수영 윤우창 01/19 천명철 협조 - 2021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 등록면허세(면허) 프로그램 개발 내역 보고 2021. 1. - 2021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 등록면허세(면허) 프로그램 개발 내역 보고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2021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 사항을 세무종합시스템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2021년도 지방세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세무종합시스템(등록면허세(면허)) 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함. □ 추진근거 분류 개정내역 시행시기 지방세법 1.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개정 - 등록면허세(면허) 연납 신고시 연납공제율 폐지(세수증가) 2.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개정” - 신규 면허코드 등록 및 명칭 변경 코드 적용 (공통 코드) ’21.1.1. 지방세 특례제한법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비과세감면코드 검토 (공통 코드) ’21.1.1. ~ □ 추진경과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2020. 12. ~ 12. 31. ？ 프로그램 적용 : 2021. 1. 1. 붙임 : 프로그램 개발 상세 내역 등
22074540
20210928014309
본청
세무과-1129
D00000417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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